경남 양산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12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아베 정부를 향해 경제보복 철회를, 한국 정부를 향해 경제·외교·안보 실패 해결을 각각 요구했다.
시의원들은 먼저 "21세기 첨단산업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국제사회 공조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아베 정부는 과거사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하루속히 한국을 수출제한국가에서 해제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들이 한 달여간 일본 무역보복을 규탄하고 사태 대응에 힘을 실어 줬는데도 정부와 민주당은 사태의 조속한 해결은커녕 국민을 방패 삼아 반일감정을 부추기고 편 가르기 해 선거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시의원들은 "미국은 한·일 갈등에 수수방관하면서 방위비 분담금 올리는 데 혈안이 돼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며 "여기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는 등 국가 안보가 다 허물어져 가는 것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달 운용중단됐다고 미 의회조사국이 밝힌 평택 주한미군 기지의 아파치 헬기 부대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가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했다.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미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 온 5-17공중기병대대(5-17 ACS)가 운용중단된 배경과 그것이 주한미군 일부 철수를 의미하는지 여부, 주한미군의 전반적 태세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어떤 결정도 내려진 바 없다고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결정 이전 단계의 병력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최근 나온 미 의회조사국(CRS) 보고서에 따르면 미 육군 개혁의 하나로 캠프 험프리스에 주둔해온 5-17공중기병대대(5-17 ACS)가 지난해 12월 15일자로 운용중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사적으로 'deactivate'는 특정 부대의 실질적 운용이 중단되거나 부대가 해체되는 것을 말한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 있어서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중국 국빈방문을 앞두고 전날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며 이렇게 말했다.'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라는 중국 정부의 원칙이다. 한국 정부도 1992년 한중 수교 때부터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보여왔다.한중관계 발전 방향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중국에도 실사구시라는 용어가 있다"며 "각자 국익을 충실하게 추구하되 상대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조정해 나가면 얼마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에는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이라는 논리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또한 "미국과 안보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한중 양국이 최대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바를 치열하게 찾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를 위해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대화해서 찾아내야 한다"며 "양국 정상의 만남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있어야 한다. 제가 중국에 가도 좋고, 중국 지도부가 한국에 와도 좋다"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대만 문제에 대해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2일 방송된 중국 중앙TV(CCTV)와의 인터뷰에서 "한중 수교 당시 대한민국 정부와 중국 정부 간 합의된 내용은 여전히 한중 관계를 규정하는 핵심 기준으로 유효하다. 저 역시도 '하나의 중국'을 존중한다"고 말했다.'하나의 중국'이란 중국 본토와 대만·홍콩·마카오가 나뉠 수 없는 하나의 국가이며 합법적 정부 역시 하나뿐이라는 중국 정부의 원칙이다. 한국 정부 역시 1992년 한중 수교 때부터 이를 지지하는 입장을 대외적으로 보여왔다.이 대통령은 한중관계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말을 보탰다.그는 "중국에도 실사구시라는 용어가 있다. 각자 국익을 충실하게 추구하되 상대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 조정해 나가면 얼마든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서 "과거에는 '안미경중' 즉 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이라는 논리가 있었지만, 이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전략적 자율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미국과 안보 협력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고 중국과 충돌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한중 양국이 최대한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바를 치열하게 찾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은 또 "이를 위해 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대화해서 찾아내야 한다. 양국 정상의 만남이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있어야 한다. 제가 중국에 가도 좋고, 중국 지도부가 한국에 와도 좋다"고 제안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