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정치 세력 구축하겠다"
박지원·유성엽 등 10명 공식 탈당
평화당, 의원 4명 소수정당 전락
민주평화당 비(非)당권파 현역 의원 11명이 결국 탈당했다. 평화당은 작년 2월 국민의당에서 나와 창당한 지 1년6개월 만에 또다시 분당(分黨) 수순을 밟게 됐다. 이 여파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동맹’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한국경제신문 조사 결과 탈당 의원 10명 가운데 ‘선거제도 개혁’ 패스트트랙에 “찬성하겠다”고 밝힌 의원은 단 한 명(천정배 의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평화당 비(非)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 10명이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탈당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용주 박지원 장병완 장정숙 유성엽 천정배 김종회 최경환 윤영일 의원. /연합뉴스 1년6개월 만에 분당
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연대) 소속 유성엽·김종회·박지원·윤영일·이용주·장병완·장정숙·정인화·천정배·최경환 의원 등 현역 의원 10명은 이날 탈당계를 냈다. 장정숙 의원은 평화당에서 활동했지만 바른미래당 당적이라서 탈당계가 아닌 당직사퇴서 제출로 동참했다. 유성엽 의원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대안정치 세력 구축을 위한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되겠다”고 밝혔다. 평화당 원외 지역위원장 30여 명도 14일까지 동조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 지역위원장은 총 73명이다.
대안정치연대는 당분간 창당하지 않고 중도층을 위한 ‘제3지대 정치세력’ 결집에 나설 예정이다. 내년 4·15 국회의원 총선거를 8개월 앞두고 정당 및 정치세력 간 본격적인 합종연횡이 시작된 것이다. 평화당 원내대표를 맡았던 유 의원은 “국민적 신망이 높은 외부 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호남 출신 바른미래당 당권파와의 연합 작업과 외부 인사 수혈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대안정치연대에 합류하지 않은 채 독자 행동 중인 김경진 의원도 이날 탈당했다. 잔류파인 김광수 사무총장과 황주홍 의원도 탈당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평화당은 정동영 대표를 포함해 5명(당적 기준 4명)만 남은 소수정당으로 전락했다. 정의당보다 의석수가 적다. 정 대표는 이들의 탈당 선언 직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원들에 대한 생각은 눈곱만큼도 없는 일방독주이자 구태정치”라고 비판했다.
패스트트랙 과반 넘길까
평화당이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과 공조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도 난관에 봉착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의 정치개혁특별위원회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통과는 큰 문제가 없다. 본회의 표결이 관건이다. 현재 의석은 민주당 128석, 한국당 110석, 바른미래당 28석, 평화당 14석, 정의당 6석, 우리공화당 2석, 민중당 1석, 무소속 8석이다. 본회의 통과에는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과 정의당 의석을 모두 더하더라도 15석 의석을 더 확보해야 한다. 명확한 찬성 입장을 보이는 정당은 민주당과 정의당밖에 없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당론에 따라 패스트트랙 법안에 찬성했던 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더이상 당론에 구속될 필요가 없다”며 “패스트트랙 동맹의 분열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이탈자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신문이 이날 평화당 탈당 의원 11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선거제 개편안에 찬성 의사를 보인 의원은 한 명에 그쳤다. 김경진·이용주·유성엽·윤영일 의원은 반대 입장을 보였고, 장병완·장정숙·정인화 의원은 유보 입장을 나타냈다. 김경진 의원(무소속)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편안으론 지역구를 줄이는 것이 쉽지 않고, 차라리 중·대선거구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개인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유일하게 찬성 입장을 밝힌 천정배 의원은 “어렵게 첫발을 뗀 만큼 선거제 개편을 우선 해야 한다”며 “다만 지금 선거제 개혁안 그대로 갈 거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단서를 달았다.
이와 함께 대안정치연대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국민의당 출신 호남계 의원들도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혁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바른미래당 의원 활동 의원 23명 중 패스트트랙에 반대한 의원이 이미 11명인 점을 감안하면 범(汎)여권의 본회의 과반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4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 사법·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두 특위 활동 기한(이달 31일)은 불과 보름여밖에 남지 않았다. 하지만 여야가 특위 소위원회 위원장 선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다.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1소위 위원장 선임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정개1소위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심사를 맡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특위 위원장(홍영표 의원)을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만큼 1소위 위원장은 자신들이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한국당이 1소위 위원장을 맡는 것은 이미 얘기가 된 사안”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1소위 위원장으로 장제원 의원을 내정한 상태다.민주당은 난색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애초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내용은 특위 위원장 선출에 관한 것이었다”며 “1소위 위원장은 합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25일 비공개 전체 회의를 열고 1소위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사개특위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 등을 심사하는 검·경개혁소위 위원장 선임 문제를 두고 여야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애초 바른미래당 몫이었던 검·경소위 위원장을 특위 간사인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맡는 게 당연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당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발하면서 소위 구성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한국당은 정개1소위 위원장 교체를 사개·정개특위 가동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치권에선 법안 심사에 아무 진척을 보지 못한 채 두 특위 활동 기한이 끝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럴 경우 4개 패스트트랙 법안은 원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행정안전위원회로 이첩된다. 민주당은 이달 안에 특위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탈당 선언문에 당원·국민·명분 없었다"…"명분 없는 정치는 사욕 정치"박지원 겨냥 "한 원로 정치인, 탈당·분열 기획하고 조종…구태정치"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2일 비당권파의 집단 탈당과 관련해 "오늘 민주평화당은 구태정치로부터 해방을 선언한다"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의 개회 전 발언에서 "구태정치는 말과 행동이 다르고 명분과 국민이 없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정 대표는 "10명이 탈당한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말리고 설득했지만 무력했다"며 "가지 말았어야 할 길을 끝내 간 것에 대해 참으로 유감"이라고 강조했다.그는 탈당 선언문을 읽어본 결과 당원과 국민, 명분 등 3가지가 없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선언문에) 당원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며 "당의 주인인 당원에 대한 생각이 눈곱만큼도 없는 일방 독주"라고 밝혔다.정 대표는 이어 "국민에 대한 생각은 껍데기뿐이었다.회견문에 쓰인 국민은 허울뿐인 레토릭으로서의 국민일 뿐"이라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탈당의 명분이 없다.명분 없는 정치는 죽은 정치, 사욕의 정치"라고 덧붙였다.정 대표는 비당권파의 사퇴요구에 대해 "당의 분란 사태의 시작과 끝, 몸통이 바로 본인들로, 그들이 당무에 복귀하면 당은 정상화 되고 분란은 끝나는데, 자기 모순"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지난 2002년 (대선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후단협'(후보단일화추진협의회)이 탄생해 30∼40명이 탈당했지만, 다음 선거에서 거의 살아남지 못했다"며 "이들의 탈당이 명분 없는 탈당으로 판명나면 내년 선거에서 '제2의 후단협'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정 대표는 "탈당한 10분에게 개인적인 유감은 없고 다시 만나길 바라지만, 한 분의 원로 정치인에게는 유감을 표한다"며 "분열과 탈당을 막아야 할 분이 이를 기획하고 조종한 혐의를 벗을 수 없다"고 했다.이어 "결사체를 만들고 집단 탈당을 강제한 이 분의 행태는 대표적인 구태정치로,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역설했다.정 대표가 언급한 '원로 정치인'이란 박지원 의원이라는 해석이 나온다.당권파는 비당권파의 배후로 박 의원을 지목하고 정계은퇴 요구 등을 하며 각을 세워왔다.그러면서 정 대표는 "탈당파는 잊고, 재창당의 길을 가겠다"며 ▲ 개혁정치 ▲ 약자를 위한 정치 ▲ 젊은정치 ▲ 여성정치 등 작지만 강한 정당을 만들기 위한 4가지 자강방안을 제시했다.당내에서도 비당권파의 탈당에 명분이 없다는 성토가 이어졌다.당권파인 박주현 최고위원은 이어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탈당 사태를 당을 구태정치로부터 '환골탈태'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라며 "김대중 정신을 이어받은 정통 야당, 개혁 야당으로 재창당하겠다"고 말했다.중립파였던 조배숙 의원도 "(비당권파가) 기다리지 않고 이렇게 (탈당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두고두고 그분들에게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그들에게는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이날 최고위원회의의 뒷벽에는 당의 상징색인 연두색 바탕에 '구태정치에서의 해방'이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큼지막하게 걸렸다.앞서 이승한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의 아픔을 딛고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재창당의 길로 나갈 것"이라며 "선거 때만 되면 '합종연횡'하는 구태를 용납하지 않는 국민이 있어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당권파와 뜻을 함께 하는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전현직 회장 일동 역시 기자회견에서 "이합집산을 밥 먹듯 하는 구태정치의 반복이 호남의 정신인가"라며 "탈당파들은 정치적 도박꾼"이라고 했다./연합뉴스
민주평화당 비당권파가 집단 탈당 선언과 함께 '대안신당' 창당 계획을 밝혔다.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평화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대안정치) 소속 10명은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대안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유성엽 원내대표와 천정배·박지원·장병완·김종회·윤영일·이용주·장정숙·정인화·최경환 의원으로 구성된 대안정치는 이날 중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다.이 중 장 의원의 경우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평화당에서 활동해온 것이어서 탈당계 대신 당직 사퇴서를 제출한다.대안정치는 "평화당은 5·18 정신을 계승한 민주세력의 정체성 확립과 햇볕정책을 발전시킬 평화세력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 출발했으나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고 탈당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과 제1야당은 국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있다"며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해야 할 제3정치세력은 기득권 양당에 실망한 민심을 받들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국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한다"며 "새로운 대안정치 세력은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운영에 실망한 건전한 진보층, 적폐세력의 '부활'로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합리적 보수층, 국민 40%에 육박하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하나로 모을 비전과 힘,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대안정치는 "대안신당은 국민적 신망이 높은 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하고 시민사회와 각계의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라며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발굴·제시하는 정책정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오늘 저희의 미약한 시작이 한국정치의 변화와 재구성을 위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정치,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민통합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의 동참을 호소한다"고 덧붙였다.이로써 지난해 2월 국민의당 분당 과정에서 결성된 민주평화당은 창당 1년6개월만에 다시 분당의 길로 들어서게 됐다.평화당의 분당 움직임이 원외 위원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평화당 지역위원장, 상임위원장, 당직자 등은 전날 대안정치 소속 지역 의원들과 광주에서 간담회를 갖고 탈당에 함께하기로 했다.김명진 광주 서구갑 지역위원장은 "반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의 민심을 대변할 새로운 세력 구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해 탈당에 동참하게 됐다"며 "거대 양당 체제를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말했다.지역정가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평화당이 분당의 길로 가고 있지만, 결국 거대 양당을 견제할 '제3지대'를 중심으로 한 이합집산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다음은 탈당 기자회견 전문.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오늘 '대안정치' 소속 10명의 의원들은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되기 위해서 민주평화당을 떠납니다.작은 강물들이 큰 바다에서 하나로 만나듯이 더 큰 통합과 확장을 위해 변화와 희망의 항해를 시작하고자 합니다.민주평화당은 5·18정신을 계승한 민주세력의 정체성 확립과 햇볕정책을 발전시킬 평화세력의 자긍심 회복을 위해 출발했으나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의 기대와 열망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습니다.국민여러분께 당원여러분과 지지자들께 큰 마음의 빚을 졌습니다.이 빚을 갚기 위해 저희들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국민의 삶을 편안하게 하는 정치를 실천하고자 합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현재 대한민국은 저성장·경기침체·양극화가 심화되는 경제위기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강대국들이 일제히 자국 우선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북핵 위기와 안보불안, 일본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를 비롯한 한일외교 갈등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에 빠져 있습니다.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갈수록 절망과 한숨 속에서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그럼에도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과 제1야당은 국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유지하는 데 급급하고 있습니다.막말과 남의 탓만 하는 대립과 갈등으로 편을 가르는 적대적 공생정치는 반복되고 있습니다.'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라는 기대는 더불어민주당의 무능, 독선, 패권으로 인해 이미 사라졌습니다.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청산되어야 할 적폐세력 '부활'의 빌미가 되면서 자유한국당은 극단적인 우경화의 길로 치닫고 역사를 후퇴시키고 있습니다.기득권에 안주하고 총체적 무기력과 무능에 빠진 한국정치를 바꾸지 않고서 무너져가는 경제와 민생을 살릴 희망은 없습니다.정직하고 땀 흘리는 사람이 대접받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지난 총선에서 확인되었듯이 적대적 기득권 양당체제의 청산은 국민의 열망이고 시대정신입니다.그럼에도 기득권 양당체제를 극복해야 할 제3정치세력은 현재 사분오열하고 지리멸렬한 상태에서 기득권 양당에 실망한 민심을 받들 수 있는 준비와 능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대안정치'는 이제 우리부터 스스로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기득권 양당체제 극복과 한국정치 재구성을 위한 새로운 대안 모색에 나서고자 합니다.'대안정치'는 다당제의 길을 열어 합의제민주주의 틀을 만들어 준 '총선민의'와 새로운 대한민국을 염원한 ‘촛불민의’를 정직하게 받들 것입니다.광야의 한 복판에 서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기존의 조직과 관성, 정치문화를 모두 바꾸는 파괴적 혁신과 통합을 통해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을 구축하는 변화와 희망의 밀알이 될 것입니다.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은 기득권 양당체제를 지탱하고 있는 가짜보수와 가짜진보를 퇴출해 생산적인 정치로 복원하기 위해 정치세력교체의 길에 나서야 합니다.그래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책임있게 돌보아야 합니다.이렇게 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정치세력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국정운영에 대해 실망한 건전한 진보층, 적폐세력의 ‘부활’로 역사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합리적 보수층, 국민의 40%에 육박하는 중도층과 무당층의 지지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비전과 힘, 능력을 갖추어야 합니다.새로운 비전과 정책, 새로운 인물, 새로운 주도세력을 중심으로 '민생 앞으로!'에 동의하는 뜻있는 인사들과 세력들이 다함께 모여야 합니다.이를 위해 '대안정치'는 현재 사분오열되고 지리멸렬한 제3세력들을 다시 튼튼하고 건강하게 결집시키면서 국민적 신망이 높은 외부인사를 지도부로 추대하고 시민사회와 각계의 전문가가 대거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안 신당 건설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대안 신당은 무엇보다 국민의 실생활에 필요한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발굴·제시하는 정책정당이 될 것입니다.공공부문에 낭비요인은 없는지 세금은 적정하게 책정되고 쓰이고 있는지 살피겠습니다.또 노동문제도 사회안전망 강화를 전제로 우리 경제 수준에 맞게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해 점점 낮아지는 성장잠재력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전국민의 관심사인 교육문제도 이제는 정부가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관점에서 개혁하겠습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여러분.김대중 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두렵다고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변화할 수 없습니다".저희는 오직 국민만 보고 '무소의 뿔처럼' 흔들림 없이 변화와 희망의 길을 찾아갈 것입니다.오늘 저희의 미약한 시작이 한국정치의 변화와 재구성을 위한 희망의 불씨가 되기를 기대합니다.'한국정치, 이대로는 안된다'는 점에 공감하고 국민통합과 민생을 먼저 생각하는 정치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의 동참을 호소합니다.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2019. 8. 12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김종회, 박지원, 유성엽, 윤영일, 이용주, 장병완, 장정숙, 정인화, 천정배, 최경환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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