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 활동기한 만료…특위 의결 불발 시 행안위·법사위로 이관
이용주 "평화당 쪼개졌지만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입장은 기존과 동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오는 31일로 활동 기간이 종료되지만, 여전히 공전 중이다.

두 특위의 소위원장 배분 등을 놓고 여야가 좀처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선거제 개혁법안을 다루는 정개특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을 심사하는 사개특위 모두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혁법안, 즉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다루는 제1소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 간 힘겨루기를 계속하고 있다.

정개특위는 지난달 25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위원장을 맡아 전체회의를 연 후 제대로 된 회의를 한 번도 열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만큼 제1소위원장은 자당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물론 평화당·정의당도 한국당의 제1소위원장 차지를 반대해 논의는 교착 상태였다.

다만 민주당은 최근 들어 제1소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양보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협상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부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꼭 소위원장을 고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며 "(관련해) 원내대표가 한국당과 더 논의해본다고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국회법이 규정한 상임위 법안처리 절차상 소위 의결이 '필수'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한국당이) 소위를 통해 상임위 의결을 막거나 무산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관례가 아닌 일은 무조건 밀어붙이려고만 한다"며 "늘 법안이라는 것은 소위에서 의결된 것을 전체회의에서 합의 통과하는 게 관례다.

특히 선거제도와 관련한 법을 그렇게 처리하는 데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일단 여야 원내지도부와 특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치협상 틀을 가동할 것을 야당에 제안한 상태다.

아울러 다음 주 정개특위를 가동해 제2소위에 계류된 무쟁점 법안 등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제안할 예정이다.

특히 선거법은 일단 정개특위 활동이 종료되는 8월 말까지 의결을 시도하되 특위의 재연장 역시 검토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정개특위 간사들은 이날 오찬을 함께하며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 특위 가동 문제를 논의했지만 이렇다할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을 다루는 사개특위는 한국당 유기준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뒤 여야 간사 회의조차 열리지 않은 상황이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개특위 1소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에 관한 문제가 풀리지 않아 사개특위도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이라며 "아무래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다루는 두 특위의 일정이 함께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개특위 역시 검경개혁소위원장을 어느 당에서 맡을지를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활동을 멈춘 가운데 두 특위의 오는 31일로 활동 시한을 맞는다.

두 특위가 연장되지 않고 법안 의결에도 실패할 경우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은 특위 활동 종료 다음 날인 9월 1일부터 각각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겨진다.

일각에서는 민주평화당 분당 사태로 여야4당의 패스트트랙 공조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평화당 몫 정개특위 간사인 이용주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평화당이 쪼개졌지만 정개특위·사개특위에 관한 개별 의원들의 입장은 기존과 같다"며 "선거법개정안의 경우 의원정수 확대를 전제로 한 비례대표 확대가 보장돼야 정개특위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