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조 예타 면제"…日 수출규제 대응 나선 당정청

<앵커>

정부가 일본을 화이트국에서 제외한 지 하루 만에 오늘은 당정청이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대책위는 소재부품 장비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예산 1조 6천여억원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배성재 기자.

<기자>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당정청이 대책위원회를 가졌습니다.

대책위에는 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자리했는데요.

참석자들은 위기극복을 위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일본에 맞서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습니다.

먼저 대책위는 소재와 부품특별법의 전면개정과 세제지원에 합의했는데요.

이를 위해 소재·부품·장비산업에 관한 1조 6천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을 이달 중으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책위는 양국 간의 갈등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가져올 위험성이 크다는 우려도 밝혔는데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의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이러한 상황은 한국 경제에 큰 불확실성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가져오는 직접적인 피해보다도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간접적 피해가 더 클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대책위는 일본 수출 관련 기관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도와 경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동시에 소재·부품특별법을 오는 8월말까지 전면 개정해 9월초 내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나아가 재정의 조기 집행과 규제개혁의 이행 여부 등도 당정청이 함께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배성재입니다.

배성재기자 sjbae@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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