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 탈퇴 이후 아시아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가 이 문제는 해당 국가의 주권적 결정 사항으로 동맹국과 협의를 거쳐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3일(현지시간) 국무부에 따르면 뉴질랜드를 방문 중인 안드레아 톰슨 미 국무부 군축·국제안보 차관은 이날 기자들과의 콘퍼런스콜에서 중거리 미사일 배치 문제에 대해 "그것은 그 나라들의 정부 지도자들이 내릴 주권적인 결정"이라고 말했다.
톰슨 차관은 "그 지역에서 이뤄질 어떠한 결정도 우리 동맹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내려질 것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다"면서 "이것은 미국의 일방적인 결정이 아니다.
우리는 파트너, 동맹들과 공동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 기자가 한국과 호주는 중거리 미사일의 자국 내 배치를 열망하지 않는데 미국과 간극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톰슨 차관의 대답은 한국과 호주를 특정하기보다는 아시아 지역을 염두에 두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INF 조약에서 탈퇴한 직후 중거리 미사일을 아시아에 배치하겠다는 뜻을 공개 표명했으나, 중국은 미국이 미사일 배치를 강행하면 대응 조치를 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AP는 미국의 아시아 내 우방인 일본, 한국, 호주가 미사일을 배치할 주요 후보지라고 소개했다.
톰슨 차관은 "우리는 미국의 이익과 외국의 파트너, 동맹을 가장 잘 방어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며 "이 지역에서 국방장관과의 토론에서 그것을 봤고, 폼페이오 장관도 여러 번 방문했다.
부통령이 이 지역에 왔고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한 뒤 "이것은 이 지역이 이 정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또다른 지표"라고 말했다.
톰슨 차관은 지난 2일 미국의 INF 조약 탈퇴, 2021년 만료되는 미국과 러시아 간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과 관련해 새로운 군비통제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중국의 동참을 압박했다.
그는 지난 2일 미국의 INF 조약 탈퇴가 러시아의 조약 위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취지로 설명한 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군비통제 체제를 현대화하고 다자화하길 희망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중국도 겨냥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중국 또한 협상 테이블에 나오길 권한다.
다음 단계를 논의하자"며 "전세계가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이 책임있는 국가가 할 행동"이라고 말했다.
톰슨 차관은 신전략무기감축협정과 관련해서도 러시아 정부와 협의중이라고 한 뒤 "우리는 중국이 양자로 했던 토론이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5개 상임이사국 범위에서 했던 토론이든, 그러한 토론의 테이블에 다시 나오길 권장한다"며 "우리는 군축 토론에 열려 있고, 가까운 미래에 그런 토론을 갖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톰슨 차관은 미국의 INF 탈퇴가 군비 경쟁의 부활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번 조치가 "인도·태평양 관련국은 물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맹국들로부터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