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규제 과감히 풀어야", 박용만 "경제활성화 입법 시급"

한국당-대한상의 정책간담회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경제인들을 만나 정책 간담회를 했다.

일본의 수출규제 등으로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에서 제1야당과 대한상의가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다만 황 대표는 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면서 규제 완화 등에 방점을 찍었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 활성화 입법을 위한 국회의 노력에 무게중심을 실었다.

황 대표는 간담회에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데 지금 이 정부가 딱 그런 모습을 보인다"며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현 정부는) 규제 혁신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

이러니 시장 우선이 아니라 국가 주도 경제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강제 단축, 각종 준조세 인상까지 하고 있다.

어떻게 기업이 살아날 수 있을지 걱정이 태산"이라고 말했다.

그는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우리 경제의 활력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네거티브 규제 우선 시행을 촉구했다.

나아가 "기업인들이 요청하는 내용이 대체로 우리 당이 추진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며 "빠른 개선을 이뤄낼 수 있도록 우리 당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규제 혁파, 빅데이터 활성화,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유연근로제 개편 등을 한국당의 중점 추진 과제로 소개한 뒤 "'북한과의 평화경제로 일본을 이기자'는 허황된 레토릭(수사)이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용만 회장은 "우리 경제의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이 외교적 사안에 대해 경제적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어 업계의 우려가 대단히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통해 비단 일본뿐 아니라 특정 국가에 지나치게 의존해 온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며 "나아가 우리 산업의 구조개혁을 촉발하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살려 나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박 회장은 "이를 위해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는데, 법이나 제도 같은 플랫폼을 임팩트 있게 바꾸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경제계의 생각"이라며 벤처 활성화 관련 법안, 서비스업 발전 관련 법안, 일본 수출규제 관련 법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7개의 입법 과제를 건의했다.

그는 "다음 달 정기국회는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로, 입법 시한이 얼마 남지 않아 기업들로서는 상당히 초조한 마음"이라며 "오늘 건의한 내용 중에서 쟁점이 적거나 해소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8월 임시국회에서 서둘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