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문재인 대통령 탈북 모자 아사 비극에 사과하고 조문해야"

국내 대표 보수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14일 “문재인 정부는 탈북 모자 아사(餓死)의 비극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과하라”고 밝혔다.

한변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사건은 탈북민과 북한 인권을 대한민국의 민폐로 취급하는 문재인 정부의 인식이 초래한 비극”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탈북 모자의 충격적인 아사에 대해 진심어린 조문을 하고 더이상 북한 인권을 외면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에서 탈북민 한모(42)씨와 아들 김모(6)군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모자(母子) 사망 시점이 약 2개월 전이고, 굶어서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한씨는 월세를 수개월간 내지 못했고, 통장에 찍힌 잔고는 ‘0원’이었으며 사망 당시 냉장고엔 고춧가루만 남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변은 “굶주림을 피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이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어린 자식과 함께 비참하게 굶어 죽을 수가 있단 말인가”라며 “이번 참사를 계기로 통일부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변에 따르면 탈북민의 복지와 지역정착은 복지부나 행정안전부 영역이 아닌 통일부 소관이다. 한변은 “통일부 장관이 평화로운 한반도를 운운하며 북한정권의 눈치나 보며 북한 인권을 외면하는 동안, ‘먼저 온 통일’로 우리에게 찾아 온 탈북민에게 제대로 된 복지 지원은 하지 않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탈북민 관련 업무를 움켜 쥔 결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한 인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국민인 탈북민들을 남북 관계의 짐으로 생각한다”며 “북한인권법 시행 3년이 돼 가지만 핵심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법무부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검사를 모두 빼고 일반 직원으로 채웠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탈북민을 홀대하니 통일부 장관 및 차관까지도 탈북민을 관리하는 하나원 설립 20주년 행사에 불참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