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지소미아 파기는 안보자해"…한미일 공조강화 '방점'

'한일관계 대전환' 토론회…황교안 "한일갈등 장기화, 누구에게도 도움 안돼"

자유한국당이 16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이성적인 대응과 함께 한미일 삼각 공조체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파기해서는 안된다는 견해가 주를 이뤘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 2020경제대전환위원회와 일본수출규제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한일 관계 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황 대표는 축사에서 "일본 아베 정부는 갈수록 도를 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감정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서 큰 걱정"이라며 "우리가 처한 안보 상황과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일본과의 갈등이 장기화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 충칭(重慶)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북중러의 안보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파기는 한미일 공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안보 자해에 가깝다"고 밝혔다.

일본수출규제위의 정진석 위원장은 "전통적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가 상당히 훼손됐다"며 "지소미아 파기는 한일 간의 문제 아니라 한미일 삼각 협력체제에 큰 변화를 주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가세했다.

김광림 최고위원은 "한일관계는 미우나 고우나 순망치한의 관계"라며 "한일 양국이 이성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한일 갈등을 해소할 다양한 해법을 제시했다.

조태용 전 외교부 차관은 발제문에서 ▲ 강제징용 피해자 문제의 외교적 해법 마련 ▲ 대미 외교를 포함한 한국 외교 정비 ▲ 북핵과 안보 관점에서 지소미아 연장 등을 제안했다.

조 전 차관은 한일 갈등 현안을 중재위원회 및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다루자는 일본의 제안을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일본 국민을 향한 공공외교 강화를 주장했다.

그는 "이번 상황으로 대미외교가 부족했음이 드러났다"며 미국은 물론 러시아, 아세안 등 주요 국가들에 대한 외교 강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차관은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선 "북핵과 안보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정도"라며 "우리 정부도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만큼 이미 대응조치를 취한 셈"이라며 폐기 신중론을 제기했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토론문에서 "정부 지원의 국산화는 글로벌 가치사슬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규제개혁, 반기업·친노조, 소득주도성장 등 국내 투자환경을 악화시키는 정책을 대전환하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조 실장은 일본산 제품 불매운동과 관련해 "국민감정에 기댄 정치적 선동은 결코 국익에 도움이 안 되며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선진사회답게 성숙한 국민의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소재·부품 국산화 조세 지원제도 마련, 선택적 근로시간제 개선, 유해화학물질 소량 기준 상향 조정 등을 제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