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 직면 中정부 "국민 가처분소득 증대계획 마련"

추가 대규모 부양책엔 '신중'…부채 축소 기조 유지도 강조

미중 갈등 장기화에 따라 경기 둔화 가속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내수 소비 확대를 유도하고자 국민 가처분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한 계획을 내놓기로 했다.

중국의 경제계획 총괄 부처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의 멍웨이(孟瑋) 대변인은 16일 국무원 신문판공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올해와 내년 가처분소득 증대와 관련한 계획을 내놓을 것이라면서 이 계획에는 호적제도 개혁 심화와 비급여 소득 채널 확대 등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멍 대변인은 다만 더 이상의 구체적 내용을 소개하지는 않았다.

중국 정부는 오랫동안 '후커우'(戶口)라고 불리는 호적 제도를 통해 농촌 주민들이 도시로 이주하는 것을 억제하는 엄격한 인구 이동 통제 정책을 펴고 있다.

개혁개방이 심화하고 자본주의 요소가 확대됨에 따라 농촌 주민들은 기본적으로는 자유롭게 도시로 나가 일할 수 있다.

그러나 농촌 출신 이주노동자들은 타지에서는 주거·의료·자녀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사회복지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도시에 정착하기가 여전히 어렵다.

최근 들어 중국의 중·소 도시를 중심으로 외부인들에게 호적 발급을 완화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호적 제도 완화가 도시화율 확대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초 내놓은 대규모 경기 부양책에도 올해 1분기와 2분기 경제성장률은 각각 6.4%와 6.2%로 하향 곡선을 그려나가면서 중국 정부는 올해 '6.0∼6.5%' 경제성장률 달성에 비상이 걸렸다.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은 중국이 분기별 경제성장률 통계를 발표한 1992년 이후 2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아울러 7월 산업생산 증가율도 시장 예상보다 크게 낮은 4.8%로 2002년 이후 1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최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도 대부분 부진했다.

시장에서는 중국 정부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는 아직은 큰 틀에서 높은 질적 발전과 안정을 병행하는 기존의 경제 노선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멍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도 일반적으로 경기 부양과는 반대 방향으로 여겨지는 부채 축소(디레버리징) 정책을 계속 펴나가 장래에 닥칠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