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367조 재정집행,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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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작년보다 20% 늘려
행정안전부는 올해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확장적 재정지출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액을 367조원으로 정했다고 18일 발표했다. 지난해 하반기 목표액 306조원보다 20%가량 늘렸다.
상반기 집행된 지방재정 121조1000억원에 더해 하반기 약 246억원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 추경에 따른 국가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10월 이내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추경 예산이 편성되기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연말에 몰아서 예산을 집행해왔기 때문에 통상 3분기 지방재정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며 “올해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3분기에도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
상반기 집행된 지방재정 121조1000억원에 더해 하반기 약 246억원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가 추경에 따른 국가보조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추경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10월 이내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추경 예산이 편성되기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 제도를 적극 활용해 국비를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정부가 연말에 몰아서 예산을 집행해왔기 때문에 통상 3분기 지방재정 집행률이 낮게 나타났다”며 “올해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배제하는 등 대외 여건이 악화하는 가운데 3분기에도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