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여영국 의원 '초중고 수업료 공시 의무화' 법안 발의
서울 사립초 1년 수업료 평균 652만원…대학 등록금과 비슷
서울 사립초등학교 1년 수업료가 평균 약 652만원으로 4년제 대학 등록금과 맞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여영국 정의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서울 39개 사립초 2018학년도 연간 수업료를 보면 평균 651만7천693원으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6곳 연간 등록금 평균(670만6천200원)의 97.2% 수준이었다.

서울 사립초 중 수업료가 가장 비싼 곳은 성동구 한양초로 837만6천원이었다.

이어 성북구 우촌초(800만4천원), 강북구 영훈초(765만원), 광진구 경복초(761만4천원), 중구 리라초(759만6천원) 등이 수업료가 비쌌다.

여영국 의원은 "대학 등록금과 유치원비는 정보공시 대상인 데 반해 초·중·고등학교 학비는 공시대상이 아니다"라면서 "과거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수목적고 학비 공시를 추진한 적 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여 의원은 학부모 알 권리 보장과 교육기관 운영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 초중고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산정근거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