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재난재해·지역경제 급격한 악화 대비

강원 화천군이 대규모 재난재해나 지역경기의 급격한 변동 등에 대비해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지역경제 안전핀' 화천군, 재정 안정화 기금 조성
이를 위해 화천군은 최근 '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데 이어 22일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 다음 달 의회 심의를 받을 예정이다.

이 조례는 경기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회계상 재정 불균형과 이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기금은 재원을 조정해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반회계 전입금, 기금 운용수익금, 특별회계 및 타 기금 폐지로 발생하는 재원 등으로 조성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기금 사용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쓰인다.

특히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시 필요한 사업 추진에도 기금 사용이 가능하다.

또 국방개혁 등으로 인한 지역경기의 급격한 변동에도 재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셈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재정 안정화 기금이 조성되면 지역경제의 안전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