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제 지역 '깜깜이 결정' 안돼…주정심 민간전문가 수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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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주거기본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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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에 따르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사진)은 최근 주정심 제도 개편을 담은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사무처에 입안 의뢰했고,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주정심은 주거기본법 제8조로 규정된 위원회다.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택지개발지구 지정·변경 또는 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해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의 지정과 해제 등 핵심 주거 정책을 결정하는 최종 심의기구다.
개정안에는 주정심 회의록 작성, 최종 결정 현안과 관련한 결정 사유 공개를 의무 사항으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위해 위원 개인의 의견은 비공개하더라도 결정 사유는 반드시 구체적으로 밝혀야 투명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또한 택지개발지구,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상한제 등의 지정 요건이 해소되거나 일정 비율(%) 이상 가격 변동이 나타날 때, 또는 지방자치단체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안에 주정심이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도 개정안에 담긴다. 김 의원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과 시기 등을 정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없애겠다”며 “국민 삶에 밀접한 안건을 제대로 심의하도록 주정심 역할을 정상화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