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참여 통로 '대전시소' 운영 석 달…토론 부칠 제안 전무

300명 이상 공감 제안 2건 모두 토론의제 선정서 탈락

시민과 소통을 확대하려고 도입한 정책 참여 플랫폼 '대전시소'가 문을 연 지 석 달이 됐지만,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대전시는 21일 오후 옛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대전시소 토론의제선정단 1차 회의'를 열고 시민토론에 부칠 제안을 논의했다.

온라인 토론이 시작돼 30일 안에 시민 3천명 이상이 참여하면 허태정 시장이 직접 답변하게 된다.

하지만 300명 이상 공감을 얻어 시민토론 후보가 된 제안 2건 모두 토론 의제로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서 시는 이들 제안에 대해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정책적 타당성과 경제성 등이 확보돼야 추진이 가능하다'거나 '이미 전문가들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고 조만간 주민공청회가 예정돼 있다'고 답변했다.

지난 5월 22일 대전시소가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모두 124건이 제안됐다.

이 중 시민토론 후보가 됐던 2건을 제외하고는 모두 57명 넘는 공감을 끌어내지 못했다.

대부분 10명 미만이 공감했고, 1명도 공감하지 않은 제안도 수두룩하다.

30명 이상 공감을 얻으면 관련 부서가 수용 여부와 실현 가능성 등을 따지게 되는데 그마저도 찾아보기 힘들다.

너무 지엽적이거나 반대로 시가 다룰 정책 범위를 넘어선 제안이 대부분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시는 다음 달 중 토론의제선정단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한편 시는 1차 회의에 앞서 분야별 전문가와 일반 시민 12명을 토론의제선정단으로 위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