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도 예산 510조원 이상…확장적 재정 필요"

"내년도 예산 증가율은 올해(9.5%)보다 낮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내년도 예산은 510조원 이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에 재정의 역할이 커지느냐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의 질의에 "지금 경제 상황과 내년도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내년 예산은 510조원 이상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올해 대비 내년 예산 증가율에 대해서는 "올해(9.5%)보다는 적겠다"고 전망했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국회 확정 기준 본예산 469조6천억원 대비 8% 증가하면 507조원, 9% 증가하면 511조8천억원, 9.5% 증가하면 514조원이 된다.

그는 내년 예산에서 역점을 둔 것은 세 가지라면서, 경제활력을 뒷받침하는 예산, 사회안전망 강화를 포함한 포용 관련 예산, 국민 편익 증진과 안전 관련 예산에 증액되는 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일본 수출규제 대응과 관련, "일본에 대한 기술수지를 분석해보니 연간 7억달러 이상 로열티를 지급하는 상황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원천기술 분야에서 일본에 의존도가 높고 그 의존도 때문에 기술수지 적자를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천 소재 분야 자립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내년 R&D 예산을 두 자릿수 이상 증액할 계획"이라며 "절대적 R&D 규모를 높이고, 특허와 연결된 R&D, 지식재산권(IP) R&D 등 특허 연계 기술 쪽에 더 역량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R&D 예산은 올해 20조5천억원으로 처음 20조원을 넘어섰다.

올해 관련 부처의 내년 R&D 분야 예산요구액은 올해보다 9.1% 늘어난 22조4천억원이었다.

그는 이달 내 R&D 종합투자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