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조국 처남, 코링크PE에 5억원 출자…'조국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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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링크PE는 조국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처남도 해당 사모펀드 투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해명 자료 안 낸 채 "청문회서 설명"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처남도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출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정관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주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74억5천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10억5천500만원을 납입해 '가족 펀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사모펀드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 씨는 2017년 3월 9일 주당 200만원인 코링크PE의 주식 250주를 총 5억원에 매입했다.
이는 2017년 8월 9일자로 확인된 코링크PE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보고서'의 주주명부에서 확인됐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어 "조 후보자의 처남이 코링크PE의 주식 5억원을 매입한 이후 어느 시점에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도 별도로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근거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정관에 찍힌 처남 명의의 인감도장을 제시했다.
해당 사모펀드에 출자한 총 7명의 인감도장이 정관에 찍혔는데, 그중 하나가 조 후보자의 처남 정씨 명의라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씨와 처남 정씨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도 처남의 인감도장이 등장하는데, 이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 정관에 찍힌 것과 완벽히 일치한다"며 "처남도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처남이 사모펀드에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7년 2월 28일 남동생 정씨에게 빌려준 3억원이 코링크PE 주식 취득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 배우자가 빌려준 자금이 주식 구입에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펀드 투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또 다른 용처로 사용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결국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는 '조국 펀드'라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사모펀드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회사에 거액을 투자했을 때는 이미 자신의 처남까지 관계돼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루코어밸류업 1호가 2017년 8월 9일 '웰스씨앤티'라는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에 펀드 납입금액(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8천만원을 투자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주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조 후보자 측이 '펀드 운용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해온 것은 거짓"이라며 "법무부 장관이라는 고위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 의혹 제기에 대해 거짓말한 것은 그 어떤 사유보다도 부적격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오늘 제시한 자료는 모두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한 서류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기 때문에 조작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준비단은 전날 하루 동안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6차례나 해명하는 자료를 냈지만, 이날은 아무런 자료를 내지 않고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한편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정관이 상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상법 제204조는 '회사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그러나 펀드 정관을 보면 총 사원이 아닌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의 찬성에 의해 정관을 고치고 회사 자산까지 배분한다'고 규정돼 있어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지분의 75%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정관을 고쳐 자녀들에게 유리하게 분배를 하고 증여세 탈루 등의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주장했다.
또 "금융당국 역시 사모펀드 정관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흠결을 보완해야 함에도 3년간 위법사항을 방치하고 있었다"며 "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도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1∼13차 변경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펀드가 2016년 7월 조성된 이후 약 1년간 투자액이 0원이다가 2017년 7월 갑자기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5천만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또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하기 직전 펀드가 개인당 최소 약정액을 7억1천만원에서 3억5천500만원으로 줄였는데, 조 후보자 자녀들이 정확히 3억5천500만원씩 투자약정을 맺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년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상품에 전 재산의 20%를 투자하고, 자녀 투자 시점에 맞춰 최소 약정액이 줄어든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
인사청문회 준비단, 해명 자료 안 낸 채 "청문회서 설명"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22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처남도 조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투자한 사모펀드에 출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주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정관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주 후보자의 배우자와 두 자녀가 74억5천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하고 실제로 10억5천500만원을 납입해 '가족 펀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사모펀드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처남 정모 씨는 2017년 3월 9일 주당 200만원인 코링크PE의 주식 250주를 총 5억원에 매입했다.
이는 2017년 8월 9일자로 확인된 코링크PE의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변경)보고서'의 주주명부에서 확인됐다고 주 의원은 설명했다. 주 의원은 이어 "조 후보자의 처남이 코링크PE의 주식 5억원을 매입한 이후 어느 시점에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도 별도로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근거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투자합자회사' 정관에 찍힌 처남 명의의 인감도장을 제시했다.
해당 사모펀드에 출자한 총 7명의 인감도장이 정관에 찍혔는데, 그중 하나가 조 후보자의 처남 정씨 명의라는 게 주 의원의 주장이다.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배우자인 정경심 씨와 처남 정씨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도 처남의 인감도장이 등장하는데, 이는 블루코어밸류업 1호 정관에 찍힌 것과 완벽히 일치한다"며 "처남도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주 의원은 조 후보자의 처남이 사모펀드에 얼마를 투자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또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2017년 2월 28일 남동생 정씨에게 빌려준 3억원이 코링크PE 주식 취득 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냐'는 질문에 "조 후보자 배우자가 빌려준 자금이 주식 구입에 사용된 것인지, 아니면 펀드 투자금으로 사용된 것인지, 또 다른 용처로 사용된 것인지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주 의원은 "결국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는 '조국 펀드'라고 볼 수 있다"며 "해당 사모펀드가 듣지도 보지도 못한 회사에 거액을 투자했을 때는 이미 자신의 처남까지 관계돼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블루코어밸류업 1호가 2017년 8월 9일 '웰스씨앤티'라는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에 펀드 납입금액(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8천만원을 투자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주 의원은 "이 같은 사실을 종합할 때 조 후보자 측이 '펀드 운용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해온 것은 거짓"이라며 "법무부 장관이라는 고위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 의혹 제기에 대해 거짓말한 것은 그 어떤 사유보다도 부적격하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그는 아울러 "오늘 제시한 자료는 모두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안에 첨부한 서류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기 때문에 조작됐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 "모든 것은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고 답했다.
준비단은 전날 하루 동안 조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6차례나 해명하는 자료를 냈지만, 이날은 아무런 자료를 내지 않고 "인사청문회에서 설명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했다.
한편 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정관이 상법 등을 위반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상법 제204조는 '회사 정관을 변경함에는 총 사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며 "그러나 펀드 정관을 보면 총 사원이 아닌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지분의 찬성에 의해 정관을 고치고 회사 자산까지 배분한다'고 규정돼 있어 명백한 위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 후보자 가족이 출자지분의 75%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정관을 고쳐 자녀들에게 유리하게 분배를 하고 증여세 탈루 등의 목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며 주장했다.
또 "금융당국 역시 사모펀드 정관을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흠결을 보완해야 함에도 3년간 위법사항을 방치하고 있었다"며 "당국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도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1∼13차 변경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펀드가 2016년 7월 조성된 이후 약 1년간 투자액이 0원이다가 2017년 7월 갑자기 조 후보자 가족이 10억5천만원을 넣었다고 밝혔다.
또 조 후보자 가족이 투자하기 직전 펀드가 개인당 최소 약정액을 7억1천만원에서 3억5천500만원으로 줄였는데, 조 후보자 자녀들이 정확히 3억5천500만원씩 투자약정을 맺었다고 정 의원은 주장했다.
정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1년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상품에 전 재산의 20%를 투자하고, 자녀 투자 시점에 맞춰 최소 약정액이 줄어든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어렵다"고 언급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