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법안, 되레 규제 강화"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기업들이 바라는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은 뒷전으로 미뤄지고 있다”며 “유독 우리나라 경제만 총체적 어려움을 겪는 것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막무가내 탈원전 등 이런 좌파 경제정책들을 고집한 결과”라고 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 완화 법안들은 오히려 규제 강화에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출과 설비투자, 기업 영업이익 등 주요 지표들이 악화하고 있고 특히 글로벌 경기 둔화와 일본의 무역규제 조치로 하반기 경제 전망마저 불투명하다”며 “여기에 새로운 산업 규제에도 막혀 우리 경제가 세계적 흐름에 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황 대표는 “정치는 기업하는 분들이 더 활기차게 뛸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발목을 잡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가장 큰 문제는 이 정부다. 기업을 뒷받침해줘도 모자랄 상황인데 현실은 정반대”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앞으로도 (전경련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