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손 들어준 법원…유튜브·넷플릭스 '網 무임승차' 계속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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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변경했지만 접속장애 책임 없어…4억 과징금 취소"
통신사 "소비자 피해 우려"
통신사 "소비자 피해 우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22일 페이스북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3월 페이스북이 서버 접속 경로를 임의로 바꿔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국내 이용자의 편의를 해쳤다며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페이스북은 이에 “접속 경로 변경은 비용 절감 등 사업 전략의 하나로, 이용자 피해를 유발할 의도가 없었다”며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로 외국 CP의 ‘무임승차’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세 개 글로벌 정보기술(IT)업체의 국내 트래픽 점유율은 연간 50% 안팎으로 추정된다. 모바일 앱(응용프로그램)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5월 유튜브의 안드로이드폰 동영상 앱 사용시간 점유율은 88%로 압도적이다. 이들은 이를 기반으로 광고료와 구독료 등으로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
통신·인터넷업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2015년부터 연간 100억~150억원 정도를 KT에 낸다. 올해부터는 SK브로드밴드에도 망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구글은 국내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거의 내지 않고 있다. 매년 수백억원의 망 이용료를 부담하는 네이버, 카카오, 아프리카TV 등과 비교된다. 아프리카TV는 연간 매출의 20%에 달하는 망 이용료를 내고 있다.
방통위·통신사 “망 이용료와 별개 건”
과거 통신망 품질관리는 온전히 통신사의 몫이었다. CP는 망 이용료를 내지 않았다. 하지만 국내 네이버를 비롯해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글로벌 공룡 CP가 엄청난 트래픽을 발생시키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통신사가 아무리 비용을 들여 통신망 관리에 만전을 기해도 트래픽이 폭증하면 속수무책이다. 이를 감안해 CP도 통신망 품질에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일정 수준의 망 이용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통신업계는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로 이런 주장의 설득력이 약해졌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페이스북이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이익을 침해했는지에 대한 판단이지, 망 이용료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도 “망 이용료와는 별개 문제”라며 “바로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통신망 구축 비용을 통신사가 떠안게 되면 장기적으로 이용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통신요금이 높아질 것이란 얘기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등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면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며 “대량 트래픽을 유발하는 CP가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설리/김주완/신연수 기자 slj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