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한미관계 영향 없나…동맹 유지부담 커질 수도

靑 "美, 한국 입장 이해"…강경화 "日과의 신뢰문제…한미동맹과는 별개"
'지소미아 연장' 원한 美 불만 있을 수도…"방위비·호르무즈 등 부담 가능성"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것은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등에 따른 대응조치지만 한국 외교의 부담은 훨씬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한일관계의 갈등 분야가 과거사와 경제를 거쳐 안보로까지 확대된 것은 물론이고 미국이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하게 원했다는 점에서 한미관계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미국은 지난달 초 한국에서 지소미아 종결 가능성이 흘러나오자 직간접적으로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데이비드 스틸웰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등 최근 한국을 찾은 미 고위당국자들도 한국 측과의 대화에서 지소미아가 한미일 안보 협력에 상당히 기여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2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파기가 거론되는 데 대한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당국자는 "한일은 우리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며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서로를 방어할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격은 세 나라 중 어느 곳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이것이 한미일이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더 많이 협력할수록 더 좋다"고 밝혔다.

지난 2016년 11월 한일 간에 지소미아가 체결된 데도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전까진 한일 간에는 미국을 거쳐야 북핵·미사일 정보가 공유됐지만, 지소미아가 체결되면서 한일 간 직접 공유가 가능해졌고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게 미국의 인식이었다.

그렇다 보니 지난달 초 일본이 한국을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인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하려 하자 한국이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지소미아 종료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두고도 미국에 대한 '압박 카드'라는 분석이 많았다.

한일갈등 해소를 위해 미국이 역할을 하도록 만들기 위해 지소미아를 건드린 것 아니냐는 해석이었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정부도 지소미아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종결 시 한미동맹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일관계 문제로 인해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우리 안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미국과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했다"면서 "미국은 우리 정부의 이번 결정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언론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기 전에 미국 측에 이를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이것은 결국 한일 간 신뢰문제 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라며 "한미 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발전시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이 겉으로는 한국의 결정을 "이해한다"고 하더라도 내심 자신들이 추구하는 한미일 안보 협력을 저해하는 결정을 내린 데 대해 불만을 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남북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이 일본과 등지고 미국과의 관계도 예전과 같지 않게 되면 자칫 외교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이 다른 방식으로 한국을 압박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국 또한 한미동맹 관리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하려 할 가능성도 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방위비 분담금이나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다른 이슈에서 한국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미국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결 결정으로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수출규제를 둘러싼 한일 갈등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면서 갈등 해소를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