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육상풍력 활성화 협의…"규제합리화·통합지원체제 구축"

육상풍력 경쟁력 강화 방안 논의…"환경보호·풍력보호, 두 마리 토끼 잡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3일 육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규제 합리화, 통합지원 체제 구축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는 당에서 조정식 정책위의장, 우원식 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전환산업육성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이, 정부에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박천규 환경부 차관, 김재현 산림청장 등이 참석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육상풍력은 각종 인허가 문제로 많은 사업이 계류돼 지연됐고, 부처들도 개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진행하다 보니 한두건의 제도 개선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웠다"며 "이번 활성화 방안에는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 규제 합리화,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등이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우원식 위원장은 "국내 풍력시장 위축으로 풍력업계 경쟁력이 다른 경쟁국에 비해 뒤처져 있다"며 "안정적인 내수시장 확보로 핵심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승일 차관은 "이번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인 사전환경성 검토 강화, 환경·산림 관련 규제 합리화, 통합지원 체제 구축을 통해 환경보호와 풍력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현재 지원 중인 80건의 사업 중 절반이 넘는 41건의 사업이 더 탄력을 받아 추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박천규 차관은 "향후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 사업 지연 등 불필요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 육상풍력 개발사업의 환경성 평가 지침의 불명확한 표현을 개선하고 중복문구를 삭제해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재현 청장은 "산림청은 오늘 협의에서 풍력발전에 필요한 국유림 사용허가의 명확한 기준과 최소한의 규제 완화, 인도를 풍력발전단지 진로로 활용, 산사태 등 정보를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며 "풍력발전시설 설치 시 산지 훼손을 최소화해 재해로부터 안전한 사업이 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