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소미아 파기에는 국민 의지 고려 조국 의혹엔 파렴치 정치 공세

청와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이후에도 "한미동맹은 추호도 흔들림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미국 국방부는 현지시간 22일(현지시간)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캐나다를 방문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크리스티아 프릴랜드 외교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국의)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오늘 아침 한국 외교장관과 통화했는데 우리는 한국이 정보공유 합의에 대해 내린 결정을 보게 돼 실망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일) 두 나라 각각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며 “한일의 공동 이익이 중요하고 이는 미국에 중요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두 나라 각각이 관계를 정확히 옳은 곳으로 되돌리기 시작하기를 바란다”며 “이는 북한(대응)의 맥락에서 매우 소중할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도 중요하다”고 했다.

청와대는 ‘한미일 3국안보 공조 약화’에 대한 우려를 인식한 듯 미국과 긴밀한 논의 하에 (지소미아 파기가)이뤄진 결정이라는 점을 거듭 설명했지만, 미국 측에서 사전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3일 "지소미아 파기를 미국이 이해했다는 청와대 발표는 반나절도 안돼 가짜뉴스로 판명났다"면서 "미국은 한국을 항해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고 대놓고 불만을 터뜨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 안위의 핵심 축인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퍼뜨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다"고 표했다.

앞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만의 조국(曺國ㆍ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을 지키기 위해 온 국민의 조국(祖國)을 버렸다"고 비판했다. 전희경 대변인은 "지소미아에 대한 신중론에서 급격한 폐기로의 선회가 청와대의 ‘조국 국면’ 돌파용 아니면 반일 감정을 매개로 지지세를 끌어올려보려는 정치적 고려의 산물이라는 의구심도 항간에 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지소미아 종료에 여야가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22일 "안보와 관련해선 별다른 걱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내릴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국익·국민 의지· 최근 한일관계, 특히 한일경제전으로부터 시작된 안보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빌딩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익과 국민 의지를 강조한 이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가짜뉴스로 규정했다.

이 원내대표는 청문회를 앞두고, 의혹을 잇달아 제기하는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가족 신상을 털어 나쁜 여론을 조성해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정쟁(政爭)의 장으로 완전히 타락시켰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사법개혁 의지와 법무부 수장으로서의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이지, 가족 청문회, 신상 털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당은 조 후보자와 그 일가의 사모펀드 투기 의혹, 위장이혼 의혹, 딸 장학금 특혜 의혹 등을 제기했다.

22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 조모씨를 의학논문 제1저자로 등재한 A 교수 연구윤리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편 조 후보자의 딸 조모(28)씨가 고교생 신분으로 2주가량 인턴을 지내며 의학영어논문 제1저자에 기재된 단국대 의과대학 논문 성과가 대학 입학에 활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조 후보자를 둘러싼 도덕성 논란이 일었고 결국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이 23일 캠퍼스에서 각각 분노의 촛불집회를 열기로 했다.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 학생들은 조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후보직 및 서울대 교수직 사퇴를 요구하며 이날 오후 8시 30분 관악캠퍼스 학생회관 앞 광장에서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를 연다.

집회를 주도한 학생들은 페이스북 계정을 만들고 “매일 드러나고 있는 의혹들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격뿐 아니라 교수 자격까지 의심케 한다”면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에 분노해 서울대 학생들이 직접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오전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회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 씨가 졸업한 고려대 학생들도 이날 오후 6시 성북구 고려대 서울캠퍼스 중앙광장에서 조씨의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연다.

주최 측은 “본 집회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과 무관하고, 외부세력의 결탁 시도도 거절한다”면서 “금전적 후원 역시 일절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해 청와대는 "의혹만 있고 진실을 가려져 있다"고 강조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촉구하면서 "청문회가 열려야 조 후보자가 거짓말을 했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는지 다양한 해석을 할 것 아니겠느냐"고 말하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청문회 일정을 조속히 잡아달라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강 수석은 '조국 이슈를 덮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해서는 "언론인들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불쾌한 기색을 표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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