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기업에 "중국 대안 찾아라" 언급한 것과 관련 법적근거 제시 NYT "트럼프, 구체적 지시 하지 않은 상태"…"발동시엔 권한남용" 지적
중국의 관세보복에 반발해 미국 기업들에 사실상 중국과의 관계 단절을 압박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련 법률까지 거론하며 대중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트윗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과 중국 등에 관련된 법에 대해 어떤 단서도 갖고 있지 않은 가짜뉴스 기자들을 위해 말하자면, 1977년 비상경제권법을 찾아봐라. 상황종료!(Case closed!)"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중국이 보복관세 부과 방침을 밝히자 트윗을 통해 "우리는 중국이 필요 없다.
솔직히 중국이 없으면 훨씬 더 나을 것"이라면서 "우리의 위대한 미국 기업들은 이에 따라 기업을 고국으로 되돌리고 미국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포함해 즉시 중국에 대한 대안을 찾기 시작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빠지라는 취지의 메시지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비상경제권법 언급은 자신의 주장을 실행에 옮길 법적 근거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위해 프랑스 비아리츠에 도착하면서 이 같은 트윗을 올렸다고 전했다.
CNN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프랑스로 출발하기 직전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나는 그것을 (실행)하기 위한 절대적인 권한을 갖고 있지만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경제권법은 1977년 발효된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을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윗에서 미 기업들에 대해 중국과의 관계단절을 지시한 것처럼 언급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은 어떤 명령이 내려진 것은 아니며 실제 그런 지시를 내릴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고 NYT는 전했다.
NYT에 따르면 국제비상경제권법은 해외에서의 상황이 국가안보나 외교정책, 미국 경제에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켰다고 판단하면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자국민에 대해 대통령이 외환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특별권한이 발동된다.
NYT는 국제비상경제권법은 당초 관세 문제 등으로 주요한 교역 상대국과의 경제적 관계단절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나 단체, 개인 등에 대한 제재를 위해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국제비상경제권법 발동 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고, 권한 발동 이후 의회에 발동 이유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다.
NYT는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지식재산권 도용이나 남중국해에서의 군사력 증강 등을 통해 중국이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주장을 펼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이 권한을 발동하면 1970년대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개설한 이후 가장 중대한 중국과의 단절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미국은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총 54건의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이 가운데 29건은 지금도 효력이 발휘되고 있다.
1979년 이란의 미국인 인질사태와 관련해 이란 제재를 위해 처음으로 발동됐다.
미국은 국제테러리스트와 마약밀매자, 인권침해자, 사이버 해커, 불법 무기 확산자, 다국적 범죄조직에 대해서는 물론 1990년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북한과 수단, 소말리아, 예멘, 시리아, 콩고, 베네수엘라 등과 관련해 이 권한을 발동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국제경제 담당 보좌관을 지냈던 대니얼 M. 프라이스는 국제비상경제권법은 대통령의 화를 달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목적으로 국제비상경제권법을 발동하면 남용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필리핀 수도 마닐라 번화가 한복판에서 한국인 1명이 오토바이를 탄 강도들의 총격에 사망했다.10일(현지시간) 뉴스1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8시께 마닐라 말라테구의 한 거리에서 한국인 남성 A씨가 강도들이 쏜 총에 맞아 쓰러졌다.언론에 공개된 CCTV 영상에는 한 여성과 함께 큰길에서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A씨를 오토바이 2대에 나눠 탄 강도 4명이 뒤따르다가, 범인 2명이 오토바이에서 내려 총격을 가한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나는 모습이 담겨 있다.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마닐라 거주 교민인 A씨는 소매치기를 시도하던 강도들과 시비가 붙었다가 공격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마닐라 경찰청은 현재 범인을 추적하고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세계 주요 광물 채굴업체들이 최근 2년간(2023~2024년) 광물 탐사 관련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글로벌 금융정보업체 S&P캐피털lIQ에 따르면 글로벌 광물탐사 지출은 코로나19 팬데믹 발발 이후 몇 년 동안 증가했다가 다시 2년 연속 줄어들어 지난해 125억 달러를 기록했다. 구리의 경우 광물 투자는 2024년 기준 32억 달러를 기록해 전년 보다 소폭 감소했다. FT는 "구리를 사용한 배선 및 전기자동차 배터리 등 기본 금속에 대한 수요는 향후 10년 동안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래 공급차질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금은 지난해 56억달러의 광물탐사 자금이 몰려, 전체 투자금의 40%가 넘었다. 금 다음으로는 구리, 리튬, 니켈 순으로 투자가 많았다.다만 리튬 탐사에 대한 투자는 아직 이같은 추세에 예외적이다. 2020년 이후 리튬 탐사투자는 매년 늘었고, 작년 기준으로 전년 보다 360% 증가한 11억 달러를 기록했다. 리튬 가격은 2022년께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하락세를 보여 지난해까지 85% 가량 폭락한 상태다. S&P 글로벌 원자재인사이트의 금속·광산 연구 책임자 케빈 머피는 "인플레이션과 긴축 통화 정책, 원자재 시장의 약세가 주요 광물기업의 신중함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S&P에 따르면 호주 광산기업인 리오 틴토, 세계 최대 금 채굴 기업인 미국 뉴몬트, 캐나다 배릭골드 등 기업이 매년 가장 많이 광물 채굴에 투자하는 기업으로 선정됐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
국제 유가가 10일(현지시간) 하락세로 마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수장이 미국 경기둔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원유 수요 우려가 커졌다.10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 거래일보다 1.01달러(1.51%) 떨어진 배럴당 66.03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5월 인도분도 전 거래일보다 1.08달러(1.53%) 내려앉은 배럴당 69.28달러에 마무리됐다.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경기둔화 가능성을 인정하면서 침체를 불사하고도 관세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자 원유 수요에 대한 우려가 확산됐다는 평가다. 트럼프는 지난 9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하는 일은 미국에 부를 다시 가져오는 과정"이라며 "일정한 과도기적 시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케빈 해셋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경제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지만 (1분기) GDP 감소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일시적인 경기 둔화를 용인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냈다.유가 시장의 약세는 미국 증시의 폭락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PVM의 타마스 바르가 분석가는 "미국이 이란과 러시아에 대해 제재할 경우 단기적으로 유가는 하방 지지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더 큰 그림을 보면 불확실성이 남아 있기 때문에 유가 랠리는 잠시 멈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