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24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발표 이틀 만에 미사일 도발을 했을 당시 일본은 이를 한국보다 26분가량 먼저 발표했다. 지소미아가 중단되더라도 대북 정보 탐지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국내외에 과시하기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북한 미사일 발사 분석에 일본 정보를 한 번도 활용한 적이 없다”며 일본이 제공한 정보의 가치를 평가절하했다.

한국 보란 듯…발표 26분 빨랐던 日
25일 요미우리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이 전날 “북한이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한 것은 오전 7시10분이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발표(오전 7시36분)보다 26분 빨랐다. 합참 발표 시간은 일본 언론의 첫 보도시간(오전 7시24분)에 비해서도 12분 늦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북한의 발사 직후 “만반의 태세를 취하고 있었기에 빠르게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북한도 지역 정세를 주의 깊게 보고 있을 것이고 (한·일 간) 간극을 찌른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관저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차 프랑스를 방문 중인 아베 총리가 오전 6시52분에 정보 수집 등의 대응을 지시했다고 공개했다.

일본 정부가 신속한 발표에 나선 배경으로는 지소미아 종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해 독자적인 정보수집 능력을 지니고 있음을 과시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숨겨진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지구 곡률 특성상 북한의 미사일 발사 초기 정보는 한국이 빨리 파악할 가능성이 높지만, 지리적 단점을 상쇄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과 관련해 일본이 제공한 정보는 단 한 건도 의미 있는 게 없었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대북 탐지능력이 약화돼 안보상 공백이 생긴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합참의 문자 공지엔 발사 장소(함경남도 선덕)와 정점고도(약 97㎞), 사거리(380㎞) 등이 상세히 공개됐다. 일본 측 초기 발표엔 이 같은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미아 기자/도쿄=김동욱 특파원 mi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