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변호사들의 모임은 ‘형사사법의 좌표와 법치주의’라는 주제로 열린 대회여서 가짜뉴스 문제를 언급한 것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의식했기 때문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축사를 직접하지 않고 김오수 차관에게 대독을 맡겼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8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제80회 변호사연수회·제50회 한국법률문화상 시상)’ 축사를 통해 ‘가짜뉴스’ 문제를 언급했다. 박 장관은 “미국 등 민주주의 역사가 오랜 사회에서도 가짜뉴스의 폐해가 심각하다”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방패로 삼은 가짜뉴스의 범람은 건강한 민주주의 발전에 심각한 도전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은 △바람직한 형사사법과 형사재판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구조-수사권 조정을 중심으로 △변호사간 비밀유지권 보장 등의 주제로 열린 대회 심포지엄과도 결이 맞지 않아 최근 조 후보자와 조 후보자 가족에 제기된 의혹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등도 ‘법에 의한 지배’에 충실한 내용의 발언만 했다.
최근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조 후보자 딸의 입시와 자모펀드 투자의 부적절성과 관련한 의혹 등에 대해 상당수가 가짜뉴스라고 규정해 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일부) 언론이 잘못된 내용을 확대 재생산하는 데 일조하고 있다”며 “잘못된, 광기어린 가짜 뉴스의 유포는 자정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