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김현권·송철호·노회찬 등 후원회장 맡아 "스스로 금도를 어겨…'선거중립' 법무장관 자격 없어"
자유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2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2012년부터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기 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장을 맡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 민주당 우원식 후보 ▲ 민주당 김현권 후보 ▲ 민주당 송호창 후보 ▲ 민주당 김용민 후보 ▲ 통합진보당 노회찬 후보의 후원회장을 지냈고, 민주당 송철호 후보자에 대해서는 선거대책본부장 및 후원회장을 지냈다.
당시 총 6명의 후보자의 후원회장을 지낸 것이다.
또 2014년 제6회 지방선거 당시에는 민주당 서형원 과천시장 후보의 후원회장을, 7을 지냈고, 같은 해 7월 30일에 치러진 경기 평택을 재선거에서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출신의 무소속 김득중 후보의 후원회장을 했다.
2016년 20대 총선 당시에는 민주당 이헌욱 예비후보의 후원회장을 지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폴리페서를 비난했던 조 후보자는 9차례 공직선거 후보자 후원회장을 맡았다"며 "선거에서 엄정한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조 후보자는 19대 총선에서 '막말'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김용민 후보의 후원회장을 하며 김 후보에 대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발달해나갈 것인가를 잘 포착하고,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칭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조 후보자가 노회찬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을 때에는 출판기념회에서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이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20석을 얻으면 망사스타킹을 신겠다'는 말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는 지난 2004년 '대학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수가 정치권과 관계를 맺거나 정치인으로 변신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금도는 있다'고 했는데 오히려 조 후보자가 스스로 금도를 어겼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2024년 1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가덕도 피습사건'을 테러방지법상 테러로 지정한 가운데 국정원이 진상 규명을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했다.22일 국정원은 "이동수 1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가덕도 테러사건 지정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며 "테러방지법 등 관련 법령이 부여한 권한과 임무 범위 내에서 '테러위험인물' 지정 등 제반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20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개최해 이 대통령 가덕도 피습사건의 테러 지정 여부를 심의한 뒤 이 사건을 테러로 지정하기로 의결했다.국정원은 이날 가덕도 테러사건의 가해자인 김모씨의 범행 준비·실행 정황을 토대로 테러방지법 제2조상 '테러위험인물'로 지정했다. 국정원은 "테러방지법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에 의거해 구체적 혐의를 면밀하게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이와 함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가덕도 테러사건 재수사에 나선 만큼 국정원은 수사기관 요청 시 관련 정보를 지원하고 신속한 수사를 뒷받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정원은 오는 26일 발족하는 총리실 산하 대테러센터 '대테러업무 혁신 TF'에 참여해 테러위기관리 표준매뉴얼 등 테러 의심 사건 대응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했다.국정원은 "향후 유사사건 발생 시 신속 대응과 유관기관 간 협력강화 방안 강구 등 다각도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배성수 기자 baebae@hankyung.com
“현재 한국 경제는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 등 ‘트릴레마(삼중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시장친화 정책에 기반한 과감한 구조개혁을 시도하고, 혁신을 앞세운 과거 ‘창조경제’ 정신을 다시 되살릴 때입니다.”4선 국회의원과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부) 장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 전 부총리(사진)의 진단이다. 최 전 부총리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마냥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저성장, 고물가, 고환율 등의 문제가 당장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다.최 전 부총리는 “이들 문제는 단기 대책이 아니라 과감한 구조개혁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며 “개혁의 방향은 시장친화여야 하고, 동시에 반기업·반시장적인 법안을 대대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은 노동조합법을 방치한다면 기업의 생산성은 향상될 수 없고, 한국에 대한 투자가 늘기도 쉽지 않다”며 “이런 문제를 방치한 채 아무리 재정을 풀어도 경제가 살아나긴 힘들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서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최 전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어려움을 풀 해답은 결국 ‘기본’이라고 진단했다. 정치권과 관가를 두루 경험한 최 전 부총리가 최근 저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초이노믹스)>을 출간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박근혜 정부가 노동·교육·금융·공공 등 4대 개혁을 통해 한국 경제의 체질 개선을 도모했듯이 지금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