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소명 불충분…딸 논문 고대 제출 여부 등 추가 소명 요구"
"조국, 靑총무에 '공직자윤리법 충돌 아니다' 확인 후 사모펀드 투자"
정의, 조국측 소명 청취…'데스노트' 등재 여부 "청문회후 결정"
정의당은 26일 국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측으로부터 조 후보자에 대해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소명을 청취했다.

이날 정의당이 조 후보자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해 이른바 '데스노트'에 조 후보자를 올릴지 여부가 관심사였지만, 정의당은 일단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에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조 후보자 청문준비단은 이날 오후 3시께 국회에서 심상정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지도부와 면담을 갖고 관련 의혹을 소명했다.

심 대표를 비롯해 윤소하 원내대표, 김종대 수석대변인, 박원석 정책위의장이 자리했다.

소명은 청문준비단장인 김후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 조 후보측에서 조 후보자의 딸, 부동산, 사모펀드 조성, 후보자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 관련 소송 등 4가지 의혹에 대해 구두로 설명하고 질문에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박 정책위의장은 청문준비단의 소명이 모두 끝난 뒤 브리핑에서 "인사청문회를 통해 여러 의혹에 대해 공개적이고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이후 최종적으로 조 후보자 임명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을 말하겠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청문회에서 여러 의혹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문과 후보자의 해명과 답변을 충분히 보고서 판단해도 늦지 않고, 오히려 합당한 절차"라고 부연했다.

정의당은 이날 일부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추가 소명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오늘 (청문준비단의) 설명을 통해 납득이 가능한 점도 있었고, 추가 소명이 필요하거나 충분히 납득하지 못한 사안도 있었다"면서 "인사청문회까지 시간이 남아있어 필요하면 자료 제출과 추가 해명을 요구할 것이고 청문준비단도 성실히 답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의당이 추가 소명을 요청하기로 한 부분은 조 후보자 딸이 단국대 인턴십을 하면서 쓴 논문을 고려대 입시 과정에서 제출했는지 여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수혜 관련 내용, 가족 사모펀드 조성 목적, 가족간 부동산 거래 등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미 관련 자료가 폐기돼 (논문제출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 청문준비단의 입장이지만, 그 점이 분명히 밝혀져야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조 후보자 딸에 대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지급 문제와 관련, 올 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유사 사례에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지적했고, 청문준비단 측은 "장학금 신청 자격이 없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박 정책위의장은 "부산대가 조 후보자 딸에게 '맞춤형'으로 장학금을 지급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오늘 부산대 기자회견을 통해서 확인했고, (청문준비단의) 설명을 통해 충분히 납득했다"고 전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또한 "사모펀드 조성 목적과 그와 관련한 우회상장 의혹, SOC(사회간접자본) 투자 의혹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요구했고, 가족간 부동산 거래 의혹도 오늘 답변만으로는 충분히 납득이 어려웠다"고 전했다.

청문준비단 측은 사모펀드 논란과 관련, "조 후보자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사모펀드 투자가) 공직자윤리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고서 투자했고, 실패한 투자였기 때문에 문제없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정책위의장도 "조 후보자가 기존 보유한 주식을 팔고 사모펀드에 가입하게 된 경위와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서 공직자윤리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투자했고 특별한 수익이 없었다는 해명을 들었지만, 최근 제기되는 인수합병과 우회상장 의혹, 펀드조성의 실질적 목적이 SOC 투자를 통한 영향력 행사 아니냐는 의혹에 대한 설명과 답변이 충분치 않았다"고 설명했다.

청문준비단은 웅동학원이 학교 부지 이전 후 채무가 늘어 부실사학이 됐다는 지적에는 "기존 학교 부지를 제값을 받고 팔았다면 문제가 없었을텐데, 당시 IMF 사태로 땅이 헐값에 팔렸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고 한다.

김 실장은 소명 절차 후 국회를 떠나며 기자들과 만나 "설명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진정성있게 설명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게 낮춰서 겸손하게 마지막까지 준비를 잘하겠다"고 말했다.

청문준비단 소명에 앞서 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사법개혁의 핵심은 고(故) 노회찬 전 (원내)대표도 말했듯이 법 앞에 (1)만명만 평등한 것이 아니라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는 관점에서 검증하고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