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조국, 교수임용 특혜 의혹…박사학위 없이 울산대로"(종합2보)

울산대·동국대·서울대 임용 과정 의혹 제기…"아들 학폭 연루 의혹"
"안경환 교수가 무리하게 영입…조국, 안교수 법무장관에 추천해 '보은'"
법무부 "아들은 학폭 피해자…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단호히 대응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26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의 울산대·동국대·서울대 교수 임용 시 특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1992년 울산대 임용 때는 박사학위가 없었음에도 임용이 됐고, 석사 논문마저도 표절 의혹이 있다"며 이같이 밝혀다.

김 의원은 "먼저 1992년 3월 울산대 교수 임용 당시 법학 논문이 아닌 역사학 논문 1건만 있었다.

연구논문이 사실상 전무했던 셈"이라며 "여기에 모 정치권 인사에 임용을 청탁했다는 설까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00년 3월 동국대 교수 임용 때는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전력이 논란이 됐고 박사 논문도 표절 의혹에 휘말렸다"며 "특히 울산대 교수 경력 2년 만에 서울 입성을 했지만 임용일 이전 3년간 학술지 논문은 단 5건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2001년 12월 서울대 교수 임용에 관해서는 "서울대 법대 안경환 교수가 다른 교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무리하게 영입한 인사"라며 "이는 조 후보자가 1990∼1991년 안 교수 밑에서 조교로 일한 경력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17년 조 후보자는 민정수석 재직 당시 '보은 인사'로 안 교수를 법무장관에 추천하기도 했다"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서울대 법대 한인섭 교수도 조국 영입에 도움을 줬는데, 조국·안경환·한인섭은 모두 부산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이들은 모두 서울대 법대의 좌경화를 이끈 '좌파 3인방'으로 불렸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대가 인사위원회를 열고 조 후보자의 휴직 신청을 심의하는 데 대해 "조 후보자는 휴직이 아니라 사직을 해야 한다"며 "공직 취임 시 한 번은 휴직해도 두 번 휴직은 안 된다는 것이 서울대를 비롯한 모든 대학의 관습법"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조 후보자 아들의 학교폭력 연루 의혹도 있다.

2012년 언론 등에 A외고의 학교폭력 사례가 자세히 보도됐는데, 보도된 가해자 중 조국 아들이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법무부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출입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후보자의 아들이 A외고 여학생들에 대한 성적 모욕, 폭행위협 등 학교 폭력 가해자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준비단은 "(조 후보자의) 아들은 2012년 발생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로, 1년여 가까이 학교폭력 가해자들로부터 지속적인 집단 괴롭힘 등을 당했다"며 "다른 피해자 학부모로부터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후보자 부부는 피해 기간과 정도를 확인한 후 정식으로 학교폭력위원회 절차를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준비단은 또 "학교폭력위 절차 진행에서 어떤 부당한 개입이나 압력은 없었다"며 "후보자 부부는 학교 측에 학교폭력 피해 사실의 중대성을 알리고 정당한 절차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학교폭력위는 피해자가 다수인 점과 피해 정도, 기간 등의 중대성을 고려해 가해자 4명에 대해 모두 전학 조치를 결정한 것"이라며 "더이상 피해자가 가해자로 뒤바뀌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지 않기를 바라며, 추후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시가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추진 업체를 선정하면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측이 투자하기로 한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코링크PE는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블루코어밸류업 1호'를 운용하는 사모펀드다.

한국당 유민봉 의원실은 비공개 자료를 입수해 서울시가 지난해 1월 공공와이파이사업 추진업체로 A업체를 선정한 뒤 행정안전부의 예규를 어기며 계약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유 의원실은 또 블루코어밸류업 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가 2016년 2월 작성한 내부 문건 '지하철 사업 관련 일정'에서 서울시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과 관련해 "2015년까지 서울시 지하철 와이파이 관련 대관업무 (작업)을 종료하고라고 명시했다"며 "상당 부분 서울시와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의 동생 조모씨와 전처 조씨가 2009년 4월 합의 이혼한 후에도 커피 전문점 사업을 계속했다며 "사실상 경제공동체로서 위장이혼"이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부산 해운대구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프랜차이즈 커피 전문점의 등기부등본을 분석해 조씨가 2010∼2013년 감사와 대표이사를 지낸 기간 전처 조씨도 사내이사를 지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