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전략연구원 분석…"북미협상 재개시 핵심의제 삼을 가능성 ↑"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이 종료된 이후에도 대남 강경 태도를 보이는 배경에는 향후 한미연습을 원천적으로 제거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평화전략연구실 안제노·이수석 박사는 27일 발간한 이슈 브리프 '한미연합연습 종료 이후 남북관계' 보고서에서 "아마도 북한은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이 개최되면 한미연합연습 중단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북한이 한미연합연습의 규모·방식·기간에 무관하게 '무조건 중단'을 바란다며 "(한미연습이) 정세와 관계없이 '최고 존엄'에 대한 훼손과 더불어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엘리트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화를 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로 한미 전작권 전환검증연습이 20일로 종료됐지만, 북한은 나흘 만인 지난 24일 새벽 다소 주춤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초대형 방사포 시험 발사를 단행하는 무력시위를 이어갔다.

또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대변인 담화로 문재인 대통령의 8·15 경축사를 비난하고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등 대남 강경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는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다양한 발사체의 사정거리가 한국의 전역을 겨냥한 점을 들며 "한국과 주한미군의 핵심 군사기지와 시설을 한순간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라며 "재래식 능력에서의 우위를 바탕으로 향후 남북관계를 주도하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고 해석했다.
"北 강경태도, 한미연습 원천 제거 의도…남북관계 주도 목적도"
북미실무협상이 좀처럼 재개되지 않고 있는데 대해서는 협상 주도권 확보를 위한 기싸움이라는 설명과 함께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대미 협상라인의 '신중한 태도' 때문일 수도 있다고 풀이했다.

보고서는 다만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재개와 진전이 곧바로 남북관계의 재개와 진전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양자 간에는 동기와 계기가 만들어져야 하고, 여기에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의 재개와 진전 여부와 관계없이 민간차원에서의 교류와 협력은 기대할 수 있다"며 "북한은 남북관계 교착의 책임을 전적으로 떠맡고 싶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