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부패수사에 제동 걸리나…'권한남용 금지법' 공방

친정부 시위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 촉구

브라질에서 6년째 계속되는 권력형 부패 수사가 의회의 견제로 고비를 맞고 있다.

브라질 의회는 최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개인 정보를 공개하거나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권한 남용 금지 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우파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넘어갔으며, 대통령이 승인하면 효력을 발휘한다.

26일(현지시간) 브라질 언론에 따르면 27개 주 가운데 20여개 주의 주도(州都)에서 전날 권한 남용 금지 법안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권한 남용 금지 법안이 발효하면 부패 수사가 위축될 것이라며 자이르 보우소나루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부패 수사에 관여해온 세르지우 모루 법무부 장관과 데우탄 달라기뇨우 연방검사를 지지하는 구호도 터져 나왔다.

시위대는 부패 혐의로 수감된 좌파 노동자당(PT)의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전 대통령을 연방경찰에서 일반 교도소로 옮기지 못하게 막은 지아스 토폴리 연방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주장했다.

앞서 남부 파라나 주 연방법원 판사는 지난 7일 룰라 전 대통령을 쿠리치바 연방경찰에서 상파울루로 이감하라고 결정했고, 상파울루 주 연방법원 판사는 이감 장소를 상파울루 시에서 150㎞가량 떨어진 트레멩베 교도소로 정했다.

그러나 룰라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좌파·중도 성향의 연방 상·하원 의원들이 교도소 이감 조치에 강력하게 항의했고, 이에 연방대법원은 대법관 11명이 모두 참석한 전체회의에서 10 대 1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이감 결정을 취소했다.

브라질에서는 지난 2014년 3월부터 5년 넘게 '라바 자투'(Lava Jato: 세차용 고압 분사기) 부패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여론으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 6월 '인터셉트 브라질'이라는 웹사이트가 모루 장관이 연방판사 시절 연방검사들과 주고받은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부패 수사가 다소 주춤거리고 있다.

'인터셉트 브라질'은 모루 장관이 검사들에게 룰라 전 대통령에 대한 유죄 판결과 수감을 끌어낼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주장했으며, 룰라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과 지지자들은 이 때문에 지난해 10월 대선 출마가 좌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