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국 딸 장학금…'청탁금지법 위반 아냐' 답한 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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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익위는 28일 해명자료를 통해 "권익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사실이 없다"며 이중적인 청탁금지법 기준 논란에 대해 설명했다.
조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시절 두 차례 유급에도 6차례에 걸쳐 장학금 1200만원을 받은 사실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조 후보자의 딸이 장학금을 받은 시기 조 후보자는 공직자로 규정되는 서울대 교수였으며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기간과도 겹친다.
그러나 장학금 지급 대상을 계약·인허가·감독 등 밀접한 직무 관련성이 있는 특정 공직자 등의 자녀로 한정한 경우에는 공직자가 직접 수수한 것으로 간주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공직자 자녀로 장학금 지급 대상을 한정하지 않고 일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선발해 공직자 자녀가 장학금을 받은 경우라면 허용될 수 있지만, 경찰·소방 등 관내 특정직종의 공직자 자녀만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은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실제 법 위반 여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조 후보자 딸 장학금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도 검찰 수사를 통해 판가름 날 전망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