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싯배 승객 관리 모바일로 한다…낚싯배 안전관리 강화

행안부, 관계기관과 11개 개선과제 추진

정부가 낚싯배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모바일로 낚싯배 승객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행정안전부는 '스마트 낚싯배 승선자 안전관리체계 및 관련 기술개발' 등 제도개선 과제 11건을 발굴해 관계기관에 이행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정부는 승선자 명부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허위로 기재해 사고 발생 시 실제 승선자를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현재 수기로 작성하게 돼 있는 출·입항 신고를 모바일로 하도록 전환하기로 했다.

또한 내년에 구축되는 재난안전무선통신망(PS-LTE)을 기반으로 승객이 몸에 착용하는 웨어러블 기기를 개발해 승선자 현황과 위치정보 파악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낚싯배에 설치되는 위치정보발신장치는 전원을 일부러 차단하지 못하게 전원 버튼 봉인제도를 도입한다.

낚싯배가 영업구역 위반을 숨기기 위해 위치정보발신장치를 끄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야간운항 시에는 구명조끼에 구명등과 호각이 부착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안전과 착용 편의성을 고려해 관련 제품 기준도 개선한다.

최대 승선인원이 13명 미만인 소형 낚싯배의 경우 안전·구명설비 설치 의무를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봄·가을 낚시 성수기 불시 안전점검, 낚싯배 업자와 이용객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홍보 강화 등도 추진한다.

행안부는 과제발굴에 앞서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재난원인 조사반을 구성해 낚싯배 사고사례 원인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최근 4년(2015∼2018년) 발생한 낚싯배 안전사고는 927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정비불량으로 인한 사고가 493건(53.2%)으로 가장 많았다.

또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80건이었으며 이 중 대부분이 운항 부주의로 발생했다.

월별로는 낚시 성수기인 10월(15.2%)과 9월(14.1%)에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보령(15.9%), 여수(12.7%)가 많았다.

이밖에 현장 관리 실태 점검에서는 위치정보발신장치를 끄고 무리하게 조업하다 사고가 나 수색·구조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 낚싯배 탑승 시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거나 규격제품 이외의 구명조끼를 사용한 사례 등을 발견했다.

행안부는 "이번에 마련한 개선대책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도록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국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낚싯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