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이 불화 빚을 때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경쟁자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文정부 심각한 오해 반영" 거듭 주장 안보-정치적 분쟁 분리 촉구…"韓日 마찰에도 상호 방어·안보의 온전함 계속돼야"
랜들 슈라이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28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 한국 정부에 연장을 거듭 요청하면서 한일 양국에 사태 해결을 위해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 정부의 이번 종료 결정에 대해 동북아 내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보여주는 것이라는 미정부의 주장을 되풀이하며 한일 간 정치적 분쟁과 안보 문제에 대한 분리를 주장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미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연구소(CSIS)가 '한미일 3자 안보 협력의 중요성'을 주제로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와의 대담 형식으로 주관한 강연에서 "우리는 일본과 한국이 불화를 빚을 때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경쟁자들이라는 것을 강조하는바"라며 이같이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의 이날 언급은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이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서울 도렴동 청사로 불러 미국 정부가 한국의 이번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실망과 우려는 표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신하는 것은 한미관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자제를 당부한 지 몇 시간 만에 이뤄진 것이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강연에서 지금은 한일 양국이 가까운 시기 내에 관계를 회복시킬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에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일 양국을 향해 "그들의 차이를 다루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할 것을 요구한다"며 "의미 있는 대화란 추가로 불만을 표출하는 자세가 아닌 문제 해결의 자세를 갖고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연장을 하지 않은 데 대해 우리의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현해 왔다"며 "미국은 이번 결정이 일본과의 양국 관계에서뿐 아니라 다른 우방 및 동맹들의 안보 이익에 있어 부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을 문 정부에 여러 차례에 걸쳐 명확히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그는 서울의 결정이 일본과의 무역 및 경제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대한 좌절감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동북아에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적 도전에 관한 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일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가해지고 있는 공통의 도전에 직면해 3국 사이에서 양국간, 3국 간 강력하고 긴밀한 관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우리는 이 행사가 일본과 한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다"며 "내가 오늘 하려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삼각 안보 파트너십을 통해 이뤄온 진전에 관한 것과 우리가 삼국 간 협력의 정신을 되찾을 수 있다면 달성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우리는 또한 긴장이 계속되거나 심지어 고조된다면 생길 수 있는 불리한 부분들과 위험에 대해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미일, 한미 간 동맹의 중요성을 각각 강조한 뒤 "이러한 맥락에서 일본과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들로, 일본은 인도 태평양에서 안보의 주춧돌이며 우리와 한국의 관계는 린치핀(핵심축)"이라며 "한일 각각과 (미국의) 양자 간 동맹은 우리에게 중요하며, 더욱더 깊은 3국 간 협력은 우리 3국으로 하여금 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도전적인 국가 안보 현안들을 다룰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어 도전적인 국가 안보 현안에 대해 '북한에 의해 가해지는 위협에서부터 국제적 경쟁자로서 중국이 가하는 부상하는 도전에 이르기까지'라고 부연했다.
그는 한일 관계와 관련, "우리는 우리의 안보 관계가 정치적인 분쟁과 불화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보고 싶다"며 "미국은 한일 간 마찰에도 불구, 우리의 상호 방어·안보의 온전함이 계속돼야 한다고 강하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앞서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시간으로 28일 보도된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과정에 대해 "구체적 결정에 관해 사전 통고는 없었다"면서 "결정 발표 시점에 우리는 (한국이 연장의 옳고 그름을) 아직 검토 중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결정을 우려하며 실망하고 있다.
당면한 북한의 위협이나 중국을 둘러싼 더 장기적 문제라는 안보 환경을 고려하면 3국 간의 협력을 계속해야 한다.
상호 방위·안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문재인 정권이 결정을 재고하는 것이 가장 유익할 것"이라고 이번 결정에 대한 재고를 거듭 촉구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 인터뷰에서 한국에 어떤 방식으로 결정의 재고를 촉구할 것이냐는 물음에 "(재고는) 주권국가의 결단"이라며 "안보 관계·협력은 정치적 의견의 차이와 분리하기를 바란다.
특히 북한이나 중국을 둘러싸고 우리가 공유하는 국익이나 우려에 비춰보면 협력하지 않을 수 없는 안보 환경에 있다는 것은 인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