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 내년 500조 돌파하는 나라살림, 2023년엔 600조 넘는다

국가채무 2023년 사상 첫 1천조원 돌파, GDP 비율 46%대로 치솟아
홍남기 "재정 역할로 성장경로 복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기치로 내 건 정부의 나라 살림 규모가 내년 500조원을 훌쩍 넘어서는 데 이어 2023년에는 600조원까지 돌파할 전망이다.

국가채무는 앞으로 4년 동안 300조원 가까이 늘어나며 2023년에는 1천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을 벌이고, 비과세 감면 정비·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하는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했다.

◇ 2019∼2023년 재정지출 연평균 6.5% 증가…4년 뒤 나라살림 600조원 돌파

국가재정운용계획은 5년간의 중장기 시계에서 재정운용 전략과 재원배분 방향을 밝히는 자료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올해 계획에 따르면 2019∼2023년 재정지출은 연평균 6.5% 증가하게 된다.

작년에 발표한 2018∼2022년 전망 7.3%(역대 최고)보다는 0.8%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정부는 혁신성장 가속화, 포용국가 구현, 삶의 질 제고 등 구조적 과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총지출 증가율을 총수입 증가율(연평균 3.9%)보다 높게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5년 평균 지출 증가율이 작년 계획보다는 낮은 수준이기는 하지만, 연도별 지출 규모 자체는 더 커졌다.

작년 정부는 내년 총지출 규모를 504조6천억원, 2021년 535조9천억원, 2022년 567조6천억원으로 각각 전망했다.

하지만 올해에는 내년 513조5천억원, 2021년 546조8천억원, 2022년 575조3천억원으로 매년 약 10조원씩 더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내년에 처음으로 500조원을 돌파하는 예산은 2023년 604조원으로 3년 만에 600조도 넘어선다는 계산이다.

우리 정부의 한해 총예산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1년 100조원,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200조원, 이명박 정부 때인 2011년 300조원을 돌파하고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400조원을 돌파한 바 있다.

내년 500조원을 돌파하지만, 정부는 해가 갈수록 증가율 자체는 낮아지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2020∼2023년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가율은 9.3→6.5→5.2→5.0%로 제시됐다.

재정지출 내 의무지출의 비율은 올해(51.0%)보다는 다소 낮아질 전망이다.

의무지출은 공적연금·건강보험·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법률에 지급 의무가 명시된 예산을 말한다.

정부가 원한다고 삭감할 수 없는 예산이다.

반면 재량지출은 국회가 허락한다면 매년 신축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예산이다.

내년부터 2023년까지 의무지출의 비중은 49.8→49.5→50.3→50.1%로 50% 내외로 전망된다.

액수 자체는 복지분야 법정지출 등을 중심으로 2019∼2023년 연평균 6.1% 증가할 전망이다.

◇ 재정수입 연평균 3.9% 증가…내년 적자국채 역대 최대 발행

재정수입은 2019∼2023년 연평균 3.9%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제시했다.

작년 발표인 연평균 5.2%보다 1.3%포인트 낮아졌다.

연도별로 보면 올해는 476조4천억원(추가경정예산안 기준), 내년 482조원, 2021년 505조6천억원, 2022년 529조2천억원, 2023년 554조5천억원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해당 기간 세부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국세수입 3.4%, 세외수입 3.4%, 기금수입 4.9%다.

애초 정부는 작년 전망에서 내년에 504조1천억원의 재정수입이 들어와 역대 처음으로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올해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 내년 국세수입이 부진해 500조원 돌파는 2021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294조8천억원인 국세수입은 내년 292조원으로 감소한 뒤, 2021∼2023년에는 304조9천억원, 320조5천억원, 336조5천억원으로 견조하게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세외수입은 2019∼23년 26조∼31조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기금수입은 올해 154조7천억원에서 2023년 187조6천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 총 국채 발행 규모는 올해(101조6천억원)보다 29조원 늘어난 130조6천억원이다.

교환·바이백 물량 등을 포함하는 상환액은 59조3천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2천억원 늘어난다.

적자 국채를 포함한 순증액은 올해 44조5천억원에서 내년 71조3천억원으로 껑충 뛴다.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올해 33조8천억원에서 내년 역대 최대인 60조2천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는 영향이다.

내년 재정지출과 재정수입의 차이인 적자가 31조5천억원으로 전망되는 점이 고려됐다.

내년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 채권 발행 규모는 올해와 같은 15억 달러다.

외평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빌리는 신규 예수금 역시 올해와 같은 12조원이다.

◇ 국가채무 2023년 1천조원…홍남기 "2023년 국가채무비율 40% 중반대는 용인할 수준"

총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7조6천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3년 90조2천억원에 다다를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 중 재정지출 액수에 직접 활용할 수 없는 국민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뒤 총지출을 뺀 수치다.

정부의 실질적 재정 상태를 보여준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은 올해 -1.9%에서 2020년 -3.6%, 2021∼2023년 -3.9%로 -4% 가까이 확대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매년 -2%대 수준에서 머무르리라 예상했던 작년 전망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관리재정수지에 사회보장성 기금까지 더한 통합재정관리 수지는 올해 6조5천억원 흑자(GDP 대비 0.3%)지만. 내년 31조5천억원 적자(-1.6%)로 전환할 전망이다.

이후 2021년 -41조3천억원(-2.0%), 2022년 -46조1천억원(-2.1%), 2023년 -49조6천억원(-2.2%)로 적자 폭을 키울 것으로 보인다.

통합재정수지는 세수 불황으로 미세한 적자를 낸 2015년 이후 5년 만에 적자로 전환하게 된다는 게 정부 전망이다.

올해 731조5천억원(추경 기준)인 국가채무는 꾸준히 늘어 2023년 1천61조3천억원으로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선다.

국가채무는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와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말 그대로 '빚'인 '적자성 채무'로 구성된다.

전체 국가채무 대비 적자성 채무의 비중은 작년(총 680조5천억원) 55.7%, 올해는 56.8% 수준이다.

하지만 내년에는 805조6천억원 중 59.2%로 급등한다.

특히 국가채무 중 적자국채의 비율은 작년 44.1%, 올해 46.0%에 이어 내년 49.3%로 절반에 다다르게 된다.

역대 최대 규모 적자국채 발행의 영향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7.1%, 내년 39.8%에서 2021년 42.1%로 40%를 넘어선 뒤 2023년 46.4%까지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유사·중복 등 급하지 않은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심도 깊은 재정사업 평가를 통해 지출구조 개선 노력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비과세·감면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국유재산 활용 확대와 민간투자 활성화도 추진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증가는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하느냐가 관건"이라며 "2023년 40% 중반대로 가는 것은 용인할 수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재정수지 비율의 마이너스 폭이 커지더라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다시 성장경로로 복귀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며 "이후에는 다시 아래(흑자 방향)로 내려오도록 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