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공익형 직불제 차질없이 추진…생산과잉 반드시 해결"

인사청문회서 "'가격 폭락' 양파, 예상보다 훨씬 생산 과잉…판단 부족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29일 '사람 중심의 농업 정책 전환'을 강조하며 공익형 직불제 개편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우리 농업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사람 중심 농정 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사람 중심으로 농업 정책의 기본 축을 전환하겠다"며 "중소농과 규모화된 농가 각각이 필요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품목별·유형별로 농업 정책의 체계를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익형 직불제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쌀에 편중된 기존의 보조금 체계를 전환해 다양한 품목 간 균형을 유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후보자는 바른미래당 소속이지만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의 관련 질의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쌀농사의 규모화 목표는 어느 정도 달성됐다"며 "이제는 경쟁력을 갖췄기 때문에 피해 보전을 떠나 소득 안정 성격을 가져야 한다고 본다.

쌀에만 연계하기보다는 여러 작물을 고루고루 생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직불제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로컬 푸드 확산과 '사회적 농업'을 통한 농업인의 역할 재정립 방향도 제시했다.

그는 "치유·교육·돌봄 등 다양한 사회적 기능과 농업을 연계해 먹거리 생산이라는 농업의 기본 역할 외에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농업의 범위를 확대해가겠다"며 "이러한 개혁 과제들과 함께 생산자 중심의 근본적인 수급 안정 대책 마련,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의 전환, 농촌 지역 삶의 질 향상, 식품 산업 활력 제고 등 산업 발전을 위한 과제도 착실하게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우리 농업의 현실에 대해 그는 소비 패턴 변화 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우리 농업·농촌은 생산과 소비 여건 등 모든 면에서 급변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며 "1인 가구의 증가와 온라인 쇼핑의 성장으로 농산물 소비 단위가 작아지는 등 소비 여건과 농산물 유통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농촌이 겪고 있는 많은 어려움을 한 번에 모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근본 처방의 토대를 확실하게 다지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일부 품목 폭락 사태를 빚은 생산 과잉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한민국 농업에 있어서 과잉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농가가 활용하는 정보의 양과 질을 확보하도록 농업 관측·통계를 빨리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잉 문제 해결은 정부가 100%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농업인 단체의 품목 조직화가 중요하다.

'선키스트'·'제스프리' 같은 품목 조합이 나서야 제대로 된 생산 조정과 판매 마케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그러면서 올해 양파 가격 폭락에 대해서는 "숙기 기상이 워낙 좋아 처음이나 두 번째 예상보다 훨씬 많은 생산 과잉이 이뤄졌다"며 "그 부분에 있어서 판단이 부족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