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청문회, 조국 사모펀드 논란 '각축장'…여야 신경전 팽팽

한국 "조국이 법꾸라지 역할" 공세…민주 "위법 없어" 방어막

국회 정무위원회가 29일 개최한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각축장'이 됐다.

야당은 금융 전문가인 은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 조 후보자의 위법·탈법성을 증명하려고 애썼고, 여당은 반대로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질의를 집중했다.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은 조 후보자의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펀드 내용을 보면 투자자와 펀드매니저간 가족관계다.

매니저가 5촌 조카"라며 "매니저와 투자자간 업무 관여는 안 된다는 법 정신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모펀드가 그 5촌 조카의 회사를 인수하려는 정황이 있다.

그런데도 투자 내용을 (가족이) 몰랐다고 할 수 있나"라며 "불법은 아니더라도 탈법의 구조로 돼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은 "(여당의) 조국 일병 구하기가 눈물겹다"면서 "이건 현행법을 빠져나가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행위다.

그토록 (여당이) 비난했던 '법꾸라지' 역할을 조 후보자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은 후보자에게 "모 후보자처럼 비리 의혹, 특혜, 편법으로 본인이나 본인 가족의 사적 이익을 취한 사실이 있나"라고 조 후보자를 우회 저격했다.

이어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를 언급하며 "정상적인 공직자라면 투자에 실패하면 한 푼도 못 건지고,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자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 때문에 (사모펀드 투자를) 회피한다"며 "공직기강과 부정·비리를 감독하는 민정수석이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에 출자한 것이다.

이것이 공직 윤리에 맞는가"고 물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철통 방어막을 쳤다.

전해철 의원은 "사모펀드 취득 자체에 문제를 삼는 것은 안된다"며 "사모펀드를 공직자가 소유하고 취득하는 것에 문제가 있나"라고 은 후보자에게 물었다.

이어 "공직자의 투자·출자는 공직윤리법상 제한이 많다"며 "주식의 경우 상당 액수를 백지신탁해야 한다.

(그래서) 주식을 많이 가진 공직자의 경우 공직 자체를 마다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고용진 의원은 '현재까지 투자 운용 과정에서 확인한 불법·위법사항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어 "항간의 의혹은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며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단순한 의혹을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낭비적"이라고 지적했다.

은 후보자는 여야의 이어지는 질문에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알 수 있는 증거가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다만 야당의 요구대로 관련 자료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 초반 야당 의원들과 은 후보자 사이 신경전도 잠시 벌어졌다.

한국당 주호영·김성원 의원이 2014년에서 2018년에 재산이 4배 증식된 과정, 자녀의 진학과 유학비·생활비 조달 관련 자료를 요구하는 과정에서다.

은 후보자는 의원들의 잇따른 요구에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다"며 강하게 응수했다.

다만 김종석 의원이 "의원 질의에 따지듯 답변하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지적하자, "제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며 상황은 일단락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