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난민신청에 아들은 인정·아버지 불인정…당국 조사해야"

이란 난민 김민혁군 친구들, 국회에 출입국당국 조사 촉구

이란 출신 난민 김민혁(16·한국 활동명)군 아버지의 난민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반발해 김군의 친구들과 시민단체들이 출입국 당국을 조사하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김군의 모교인 아주중학교 졸업생들과 난민 관련 시민단체들은 29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와 출입국당국의 난민 업무를 점검하고 조사하고, 김민혁군 아버지의 부당한 난민불인정 조치가 이뤄진 과정을 조사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은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장벽을 치고 그 안에서 온갖 의심스러운 정보를 독점하는 법무부와 출입국당국의 장벽을 허무는 일은 국회가 감당할 몫"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무부와 출입국당국은 같은 사유로 난민을 신청한 아들과 아버지에게 서로 배치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다"며 "당국은 기독교 개종자들에 대한 이란 사회의 박해를 도외시하고 가톨릭 개종자인 김군 아버지의 박해 가능성을 부인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와 출입국당국은 1명의 가짜 난민을 찾기 위해 99명의 진짜 난민을 희생해도 좋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법과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들이 난민 보호가 아니라 난민 배제를 목적으로 보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란 출신 난민인 김군은 친구들의 도움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힘입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김군의 아버지는 재신청 끝에 최근 난민 불인정 판정을 받았고 1년 동안만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은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