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지소미아, 日이 안보협력환경에 중대변화 초래해 종료"

"北의 비난 수위 높아지고 있지만 北美 모두 대화의 문 열어둬"

외교부는 29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종료한 것은 일본이 먼저 양국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에서 "일본 정부가 한일 간 신뢰 훼손과 안보상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하는 게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앞으로 일본 측에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강제징용 배상판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외교 당국간 대화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아울러 다음 달 24∼30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일본 측의 수출규제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알리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일본과의 지소미아 종료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미국과는 역내 안전을 위한 한미 연합 대비태세를 굳건히 유지하고, 북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일 안보 협력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북한이 지난달 말부터 단거리 미사일과 발사체를 연달아 발사하는 한편 한미 군사훈련과 한국군의 무기도입을 비난하고 있지만,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어 보인다고 평가했다.

미국 역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실망감을 표하면서도 북미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며, 북한과 미국이 모두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북측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평화 프로세스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의 중단을 촉구할 방침이다.

아울러 북미 실무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한미 각급에서 긴밀하고 빈번히 협의하고,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 관련국들이 북미대화를 측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라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애초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외통위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여야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의결 문제로 충돌한 여파로 회의를 열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