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말 구입액 34억원도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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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무죄 혐의 확정
대법 "2심서 무죄 선고된 뇌물 혐의는 상고기각··· 무죄 확정"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속보] 대법, 박근혜 전 대통령 2심 판결 파기환송…무죄 혐의 확정](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02.16401483.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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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 무죄 선고된 혐의는 확정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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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박 전 대통령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1·2심 법위반"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하급심 선고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했기 때문...
![[속보]대법 "박 전 대통령 뇌물혐의 분리선고해야···1·2심 법위반"](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ZA.20392197.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