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2심 판결도 파기환송…"뇌물혐의 추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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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 해외송금…재산국외도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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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박근혜 2심 판결 파기 환송…"공직자 뇌물죄는 분리 선고해야"
대법원이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무죄 부분은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에 ...
![[속보] 대법, 박근혜 2심 판결 파기 환송…"공직자 뇌물죄는 분리 선고해야"](https://img.hankyung.com/photo/201908/ZA.20392582.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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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순실 2심판결도 파기환송…"일부 강요죄 성립 안돼"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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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최순실 2심판결도 파기환송…"일부 강요죄 성립 안돼"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