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韓에 추가공세 자제론'…"WTO서 일본이 불리할 수도"

日전문가 "WTO는 일본 규제조치만 심사…지소미아는 검토 대상 아냐"

일본이 지난 28일 한국을 통관 절차 간소화 혜택 대상국인 '백색국가'(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일본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일본 정부가 추가 공세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9일 마이니치신문은 사설을 통해 "한국과 일본은 동아시아 민주주의 국가로서 중요한 파트너"라며 "전략적인 이익과 지역의 미래상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라도 정치 차원의 대화가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마이니치는 한국 정부가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에 대해 "경솔하다"면서도 "일본은 한국이 냉정하게 검토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정부에 확전 자제를 주문했다.

이어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이 "역사를 바꿔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한국이 이해해야 한다"고 비판했는데, 이런 고압적인 발언은 한국의 감정을 자극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한일 갈등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며 양국 간 갈등이 일본의 수출입과 관광에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고 우려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양국 정부의 대립이 격해지면 경영자와 소비자의 심리가 위축된다며 올해 상반기 일본의 한국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7% 줄었으며 올해 1~7월 일본을 찾은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에 비해 4%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방침임을 전하면서 일본 정부가 불리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전문가의 발언을 소개했다.

아라키 이치로(荒木一郞) 요코하마국립대 교수는 "WTO는 한국의 제소를 받아서 일본의 조치를 심사할 뿐"이라며 "한국의 (지소미아를 종료한) 대항 조치는 일절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산케이는 WTO 분쟁 해결 절차의 구조상 한국이 제소한 후 일본이 같은 취지로 다시 제소하는 것은 어렵다며 일본이 주도면밀한 전략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