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 대치전선 속 '제2 패스트트랙' 충돌…격화되는 曺 정국

정개특위 선거법 표결에 한국당 "날치기" 반발…김현수·은성수 청문회外 국회 '스톱'
법사위서 野 증인 표결추진에 與가 안건조정위 신청…청문회 일정 차질 가능성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놓고 여와 야, 여당과 검찰간 대치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이 표결 처리되면서 청문 정국이 또다시 크게 술렁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군소 야당과 함께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일각에서 의원직 총사퇴까지 거론될 정도로 고강도로 반발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여기에다 민주당이 피의사실 유출 등을 이유로 강하게 검찰을 비판한 데 대해 한국당이 '검찰 겁박·탄압'이라고 몰아붙이고, 민주당은 한국당이 자신들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를 명분으로 '청문회 보이콧'을 검토한다고 공세 하면서 정국의 긴장도도 날로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4일 앞으로 다가온 청문회를 통해 정국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나 한국당이 바른미래당 등과 함께 조 후보자 가족 증인 채택을 표결로 관철하려고 하자 민주당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하고 야당은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것이냐"고 반발하면서 한 치 앞도 전망하기 어려운 오리무중 정국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29일에도 조 후보자 관련 의혹 수사에 나선 검찰을 비판하면서 견제했다.

특히 검찰이 이날 오거돈 부산시장 집무실을 압수 수색을 한 것이 민주당의 타깃이 됐다.

이와 관련, 이해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지난번 미처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지만 민선 광역단체장 집무실을 남겨 하루가 지난 뒤 시장 부재중에 압수 수색을 한 것은 국민여론에 또 한번 심대한 파장을 낳았다"면서 "헌법과 법률에 의한 대통령의 인사권이 진행되는 와중에 법무부와 협의 없이 대규모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대통령 인사권에 개입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앞서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검찰의 전날 압수수색 방식과 시기 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구시대적 적폐가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여당의 검찰 비판은 검찰 수사가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검찰 개혁을 지지하는 진보진영을 결집하기 위한 차원으로 분석된다.

전날 당 대표를 비롯해 전당적으로 대(對)검찰 공세에 나섰던 민주당은 이날은 메시지를 전날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수위 조절도 시도했다.

나아가 검찰 수사를 '정치 행위'로 보고 이를 통해 조 후보자 임명 필요성을 부각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 등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대하진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범위로 돌려놓는데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한국당 내에서 청문회 보이콧이 거론되는 것을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자기들이 고발해놓고 수사를 핑계로 청문회를 보이콧한다니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

당내에는 '검찰 수사를 받는 후보자를 임명하는 게 맞느냐'는 야당의 지적에 "그러면 앞으로 검찰이 수사하면 다 낙마시켜야 하느냐"(한 수도권 의원)는 반발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민주당이 청문회 일정 사수에 나선 데는 청문회가 청문 정국의 여론을 반전시킬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한국당이 검찰 수사와 선거법 개정안 의결 등의 이유로 어렵게 성사된 청문회 일정 합의를 번복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발을 억지로 몰아세우면서 선거법 개정안의 특위 의결 당위론을 강조하는데 당력을 모았다.

이해식 대변인은 한국당의 선거법 의결 반대에 "대다수 국민이 지지하고 있음에도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한국당의 꼼수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없어지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날치기라 억지 주장하며 결사적으로 막아설 정도로 국민의 심판이 두려웠던 것인가"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청문 정국에서 민주당이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날치기"라고 반발하면서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하고 대책 논의에 들어갔다.

한국당 의총과 반발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및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한때 차질을 빚었으며 이날 진행될 예정이었던 예산결산위는 회의가 열리지 못하는 등 국회가 일부 파행됐다.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는 의총 이후 인사청문회는 계속하되 그 외 국회 일정은 진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세웠고 선거법 개정안 의결과 관련해서는 법적 조치를 추진키로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홍영표 정개특위 위원장과 김종민 1소위원장·안건조정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한국당 일각에는 의원직 총사퇴 카드도 거론되는 등 강경한 대여 투쟁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다만 조 후보자 낙마를 관철하는 것이 최우선 정국 현안이라는 것이 한국당 내 대체적 인식이라는 점에서 선거법 의결에 대한 향후 대응도 이를 중점으로 놓고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취사선택을 통해 '조국 정국'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란 관측이다.

한국당은 이날은 여당의 검찰 비판을 역공하는데도 화력을 모았다.

여당의 비판이 검찰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을 부각하는 동시에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 개혁의 정당성도 문제를 제기했다.

황교안 대표는 최고위에서 "문재인 정권과 친문 세력이 대놓고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면서 "결국 검찰까지 여당 밑에 두겠다는 독재적 발상으로 이 사람들이 검찰개혁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시작되자 이해찬 대표 등의 검찰 탄압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청문회 보이콧 카드'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 대여 압박에 나섰다.

황 대표는 "범죄 혐의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여는 것도 참으로 한심"이라면서 치졸한 변명과 감정적 호소를 늘어놓고 명백한 사실도 버티기로 일관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검찰 견제를 비판하면서 한국당과 보조를 맞췄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민주당의 수족 노릇을 안 하면 적폐검찰이 되냐"고 비판했다.

조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판단 기류가 강해지고 있는 정의당은 검찰 수사에는 민주당과 궤를 같이했다.

심상정 대표는 당내 회의에서 검찰 수사와 관련, "국민의 검증 절차를 앞질러 국민의 시선을 흔드는 것도 경계하여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조 후보자 가족 등의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도 강하게 대립했다.

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한국당이 신청한 증인 25명에 대해 표결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증인·참고인 관련 안건조정위를 신청하면서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이 조정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위원장과 여야 간사협의로 조정할 수 있으나 법적인 안건조정위 활동시한이 90일인 데다 민주당의 안건조정위 신청에 한국당뿐 아니라 바른미래당도 "그럴 것이면 청문회를 하지 말자"(오신환 원내대표)고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