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공개 우려 표명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도 안 돼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다시 한국에 대해 실망감을 밝히고 지소미아 연장을 촉구했다. 미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우려를 표명하고 한·일이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에서 상대방을 제외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한·일 양측에 매우 실망했고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도 한국에 지소미아 복귀를 요구했다. 이들의 발언이 나오기 몇 시간 앞서 한국 외교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를 불러 “불만 공개 표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에겐 북한과 중국이란 공동의 위협이 있다”며 “(한·일) 양국에 지소미아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길 바란다”며 “우리는 한·일이 서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철회하고 더 통상적인 무역관계로 돌아가는 걸 선호한다”고 말했다.

美 "지소미아 살리고 백색국가 회복시켜라"…靑 "동맹보다 국익 우선"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한 미국의 불만 표출이 28일(현지시간)에도 이어졌다. 조세영 외교부 차관이 몇 시간 앞서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에게 ‘불만 공개 표명 자제’를 요구했지만 미국은 아랑곳하지 않는 분위기다.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 결정 후 계속된 ‘일방적 한국 때리기’와는 다른 움직임도 감지됐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랜들 슈라이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의 입을 통해서다. 이들은 처음으로 일본에 실망을 나타냈으며,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한국 배제 철회도 요구했다.

미국의 불만 표출 이어져

에스퍼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한·일 양측에 실망했고 지금도 여전히 실망하고 있다”고 했다. 또 “서울과 도쿄의 내 카운터파트(한·일 국방장관)에게 이런 실망감을 표명하며 양국에 해결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에스퍼 장관은 “우리에겐 북한과 중국이란 공동의 위협이 있다”며 “이 문제(지소미아)를 빨리 해결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중요한 궤도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한국 정부 비판 행진에 조지프 던퍼드 합참의장과 슈라이버 차관보도 동참했다. 슈라이버 차관보는 이날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강연과 질의응답에서 “한국의 지소미아 연장 또는 복귀를 촉구한다”며 “일본과 한국이 불화를 빚을 때 유일한 승자는 우리의 경쟁자들”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이 지소미아 대신 미국을 매개로 정보를 주고받는 3자 정보공유약정(TISA) 방식에는 “복잡한 안보 환경에선 시간이 본질”이라며 충분치 않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앞뒀을 때 우리는 느리고 번거로운 절차를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우리가 동북아시아에서 직면하고 있는 심각한 안보 도전에 관한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오해를 반영하는 것일지 모른다”고 지적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슈라이버 차관보가 ‘문재인 정부가 동북아 안보 위험을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다’고 한 것과 관련, “한·미 간에는 긴밀하게 공조가 유지되고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와 무관하게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완벽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일본에도 첫 실망 표출

에스퍼 장관이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실망한다고 한 상대방에는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일본에 대한 실망도 언급했다. 미국 정부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일본에 실망을 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에스퍼 장관은 일본도 사태 해결에 나서라고 함께 촉구했다.

슈라이버 차관보 역시 일본에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데 대한 미국 정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 “(한·일) 양측이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 (협상 테이블에) 앉아 일정한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한·일)이 실제 서로 (화이트리스트 제외 조치를) 철회하고 보다 통상적인 무역관계로 돌아가는 걸 선호한다”고 밝혔다. 한국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한 것에 비해 일본의 조치가 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일본에 화이트리스트 원상 복구를 요구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워싱턴DC의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화이트리스트 문제에 대해 한·일에 대화를 촉구하고 백색국가 제외 철회를 바란다고 한 것은 일본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입장”이라고 풀이했다. 반면 패트릭 버컨 CSIS 미국동맹국장은 이날 기자와 만나 “슈라이버 차관보가 한국엔 직접적으로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한 반면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에 대해선 ‘한·일 대화로 해결’이란 원론적인 수준의 말을 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주용석/도쿄=김동욱 특파원/이정호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