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개혁공천 무시한 민주당·한국당 사죄하라"

"11대 충북도의회 출범 후 의원 2명 사법 처리돼 불명예 퇴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29일 "개혁 공천을 무시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충북도당은 도민 앞에 사죄하고, 무거운 책임 의식을 가지라"고 촉구했다.

충북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내 "지난해 7월 11대 충북도의회 출범 이후 이날까지 2명의 의원이 사법 처리로 인해 불명예 퇴진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날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한국당 소속 박병진 도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2천만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이 판결로 곧바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지난달에는 임기중 전 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의 형이 확정되면서 의회를 떠났다.

임 전 의원은 이 사건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민주당 소속 하유정 도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2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심을 기다리고 있다.

대법원이 원심 형량을 유지하면 하 의원도 의원직을 잃게 된다.

충북참여연대는 "문제가 된 이들은 모두 공천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여지가 충분히 예견됐던 정치인임에도 거대 양당이 정치적 입지를 악용해 무책임한 공천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도의원이 사라진 지역은 몇 달씩 정치 공백이 생기고, 보궐선거를 위해 세금 수억 원을 낭비해야 하는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한다"며 "지방정치 발전을 위해 양당의 뼈아픈 반성과 혁신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