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상해, 협박, 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재물손괴 등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종범은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리벤지 포르노' 논란을 일으켰던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다.
구하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은 판결 직후 "법원이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적정한 양형이라 볼 수 없다"며 "같은 범죄가 근절되려면 보다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즉각 항소 의지를 전하면서 "항소심에서는 부디 그 죗값에 합당한 처벌이 선고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최종범은 지난해 9월 구하라의 자택에 들어가서 잠자던 구하라를 깨워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혔다. 이 과정에서 구하라도 함께 몸싸움을 벌였고, 최종범은 얼굴에 상처를 입자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로 최종범은 한 연예전문매체에 제보 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다만 실제 동영상을 전송하진 않았다.
또 최종범은 지난해 8월 구하라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하고, 구하라의 당시 소속사 대표가 자신의 앞에서 무릎을 꿇게 만들라고 구하라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오 판사는 "최종범이 먼저 이별을 통보하고, 술을 마신 채 피해자 주거지에 와서 잠자는 피해자(구하라)를 발견하고 깨워 상대방의 행동과 처신을 지적하다가 심하게 폭설을 하고 격렬한 몸싸움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최종범이 연예매체에 동영상을 제보하려고 했던 행위에 대해서도 "두 사람 사이 있었던 급박한 상황을 보면 피고인이 자신의 신체에 난 상처를 보고 화가 나서 피해자가 연예인 생활을 못하도록 동영상을 제보하겠다고 한 걸로 보인다"며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입히고, 언론에 동영상을 제보해 연예인 생명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여성 연예인인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할퀸 상처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협박과 강요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최종범은 앞선 재판을 통해 대부분의 혐의는 부인한 채 재물 손괴만 인정해왔다.
최종범은 최후진술에서 "남녀 사이, 연인 사이의 일인데 이렇게까지 사회적으로 시끄럽게 하고 이 자리에 오게 돼서 많은 분께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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