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열고 중소기업을 위한 적극행정 본격 시동

일하는 방식 혁신, 규제 개선 및 성과가 우수한 직원에 대한 확실한 보상 등 적극행정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혁신노력에 속도가 붙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김학도 차관 주재로 30일 제1차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열어 ‘중소벤처기업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차관(위원장)과 정책기획관 감사관 운영지원과장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로 이뤄진다. 최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혁신과 상생협력의 연결자로서 중기부 역할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기부는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업들이 체감하는 정책성과 창출을 위해 적극행정을 중기부의 조직문화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날 적극행정 환경조성 및 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다.정책 중심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 현안 대응을 위한 유연한 조직운영, 혁신제안 동호회 운영 등으로 제안하고 협업하는 문화 정착 등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위원회에서는 또 자체 경진대회를 통해 고객감동·정책개발·업무혁신 등 3대 분야별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우수직원에 대해서는 승진가점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유발과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적극행정을 지원하고 소극행정을 방지하는데도 앞장설 계획이다.일상감사를 사전컨설팅 감사 중심으로 운영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를 위해 고의와 중과실이 없을 경우 징계에서 제외하는 등 면책기준을 간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사전예방 교육과 함께 적발시 엄중 문책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적극행정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공직자의 당연한 의무”라며 “정부혁신과 적극행정에 있어 1등 부처가 되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애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