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노동집회 잇따라…"위험의 외주화 중단·직접고용하라"(종합)

국제운수노련 "한국 화물노동자들 안전운임제 투쟁지지"

토요일인 31일 노동단체들이 서울 각지에서 노동자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벌였다.

민주노총 조합원 2천여명(주최측 추산)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타워 앞에 모여 '톨게이트 요금수납 조합원 직접고용'을 촉구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집단 해고된 톨게이트 노동자 1천500명의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인 직접고용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29일 대법원은 톨게이트 노동자들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노동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시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1천명(주최측 추산)은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발전소 비정규직 총력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9일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는 충남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발전소 현장에 1급 발암물질인 고농도 결정형 유리규산이 검출됐고, 노동자들은 석탄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벤젠·일산화탄소 같은 위험물질에 상시 노출됐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들은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외주화를 철회시키고 직접고용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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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운수노동조합연맹(ITF)은 한국 정부에 '안전운임제 전면실시'를 촉구했다.

ITF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제운수노련은 화물 운송 업무의 안전운임을 쟁취하기 위한 한국 화물노동자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년부터 화물차주에게 적정운임을 보장하는 내용의 '화물차 안전운임제(표준운임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화물노동자들은 안전운임제 적용품목이 지나치게 협소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ITF는 "운전기사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에게 적정 임금을 보장하는 것은 존엄성 존중과 안전의 기본적인 내용"이라며 "안전운임위원회는 기본적인 원칙을 고려해 화물노동자들이 공정한 운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ITF는 세계 47개국 670개 가맹조직으로 구성된 국제산별조직으로 1천800만명 이상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다.

ITF 국제대표단은 지난 27일 한국을 방문해 '안전운임제 전면실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화물연대본부 투쟁에 연대 활동을 했다.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도 이날 오후 서울 종로타워 앞에서 '생활폐기물처리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 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 수집·운반, 소각, 재활용, 음식물처리 업무에 종사하는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생활폐기물처리 노동자를 지금처럼 민간 위탁 방식으로 유지하면 간접노무비나 감가상각비, 일반관리비, 유류비, 수리수선비 등 경비의 상당 부분이 낭비된다"며 "정부는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보다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부담을 가중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