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65년까지 장기재정전망 착수…"국가채무비율 고공행진"

정부가 2065년까지 장기재정전망에 착수했다.

예산안이나 5년 단위 재정계획으로는 분석할 수 없는 장기적, 추세적인 재정위험 요인을 점검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주 중반 이승철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장기재정 전망협의회를 출범시키고, 2065년까지 장기재정전망을 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했다.

민간전문가와 공공기관, 정부 부처 소속 30여명이 참여하는 협의회는 내년 하반기께 2020∼2065년 장기재정전망을 내놓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 처음 내놓은 2015∼206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2060년에 최고 62.4%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 대상과 규모를 조정할 수 있는 재정지출이 매년 경상성장률만큼 증가할 경우를 가정한 결과다.

또한 생산연령인구가 2016년을, 총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급속한 고령화로 2060년에 노인인구 비율이 40%에 달하며, 경상성장률은 2020년까지 3.6%를 기록한 뒤 2050∼2060년에는 연평균 1.1%로 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했다.

이번 2065년까지 전망에서는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더욱 상승하는 게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065년까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는 앞서 전망했던 것보다 더 상승할 수밖에 없다"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인구요인인데,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0.98명을 기록한 데 올해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으로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계청의 올해 장래인구 특별 추계의 저위 추계 시나리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이르면 내년부터 감소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상성장률은 올해 3.0%를 기록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고, 잠재성장률은 한국은행 추산 기준으로 2.5∼2.6%까지 떨어졌다.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37.1%에서 내년 39.8%, 2021년 42.1% 2022년 44.2%, 2023년 46.4%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현재 740조8천억원인 국가채무는 2023년에는 1천조원을 넘어선다.

관리재정수지는 올해 -1.9%(-37조6천억원)에서 내년 -3.6%(-72조1천억원)으로 악화한 뒤 2021∼2023년 -3.9%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9∼2050년 장기재정전망'에서 국가채무는 2040년에 1천931조원으로 2천조원에 육박하고 2050년 2천864조원에 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40년 65.6%, 2050년에는 85.6%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2050년 -4.5%(-149조4천억원)까지 악화한다는 전망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절대적 수준은 괜찮지만, 증가속도가 문제"라면서 "갑작스럽게 가파르게 증가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관련, 지난 2016년 GDP 대비 국가채무를 45% 이내에서,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GDP의 3% 이내에서 관리하는 방안을 법제화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법안 처리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