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사령부, 2021년 평택기지로…전작권 전환 염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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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미군기지에 있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오는 2021년까지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로 이전된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2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염두에 둔 이전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일 한미연합사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한미는 최근 한미연합사 본부를 2021년까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계획은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서울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사 평택 이전은 지난 6월 3일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서울에서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합의한 사항이다. 이후 한미 연합사 이전 공동실무단을 꾸려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 2021년 말까지 이전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연합사가 있는 용산 미군기지는 연말까지 모든 서비스 업무가 종료되어 미군은 남지 않게 된다. 연합사 본부와 드래곤힐 호텔만 남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작년 6월 평택기지로 옮겨가 신청사에 입주했으며, 미 8군사령부는 2017년 7월에 평택으로 옮겼다. 미측은 평택기지 안에 연합사가 입주할 건물 지하에 들어서는 연합사 작전센터(Operation Center)를 내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연합사 두뇌' 격인 이 작전센터는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일본 요코다(橫田) 기지에 있는 주일미군사령부와 C4I(지휘·통제·통신) 체계로 연결된다. 전작권 전환 이후 편제될 미래연합군사령부도 이 작전센터를 사용하게 된다.
미래연합군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게 되는데, 한국군 대장은 대북방어 준비태세인 '데프콘(DEFCON)'의 3단계가 발령되면 이 작전센터에서 한미 군을 지휘하게 된다.
특히 연합사 본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시기는 전작권 전환 예상 시기와 맞물려 주목된다. 전작권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이어 2020년 한국군 완전 운용능력 검증, 2021년 한국군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까지 거쳐 전환된다. 한미는 지난달 20일 종료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IOC 검증에 주력했다.
2021년 말까지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해 주한미군사령부와 '일체감'을 형성하고, 그해 시행되는 평가에서 '한국군 완전 임무수행 능력'이 완벽한 것으로 검증될 경우 2022년 전작권 전환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주한미군과 완전 동일체로 근무하기 때문에 작전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해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IOC 검증이 잘 끝났고, 2021년 말까지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전작권 전환도 2022년에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1일 한미연합사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에 따르면 한미는 최근 한미연합사 본부를 2021년까지 평택 미군기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계획은 오는 10월 말 또는 11월 초 서울에서 열리는 제51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승인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사 평택 이전은 지난 6월 3일 당시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패트릭 섀너핸 미국 국방부 장관 대행이 서울에서 국방장관회담을 하고 합의한 사항이다. 이후 한미 연합사 이전 공동실무단을 꾸려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 2021년 말까지 이전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연합사가 있는 용산 미군기지는 연말까지 모든 서비스 업무가 종료되어 미군은 남지 않게 된다. 연합사 본부와 드래곤힐 호텔만 남는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작년 6월 평택기지로 옮겨가 신청사에 입주했으며, 미 8군사령부는 2017년 7월에 평택으로 옮겼다. 미측은 평택기지 안에 연합사가 입주할 건물 지하에 들어서는 연합사 작전센터(Operation Center)를 내년 말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연합사 두뇌' 격인 이 작전센터는 하와이의 인도·태평양사령부, 일본 요코다(橫田) 기지에 있는 주일미군사령부와 C4I(지휘·통제·통신) 체계로 연결된다. 전작권 전환 이후 편제될 미래연합군사령부도 이 작전센터를 사용하게 된다.
미래연합군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게 되는데, 한국군 대장은 대북방어 준비태세인 '데프콘(DEFCON)'의 3단계가 발령되면 이 작전센터에서 한미 군을 지휘하게 된다.
특히 연합사 본부가 평택으로 이전하는 시기는 전작권 전환 예상 시기와 맞물려 주목된다. 전작권은 한국군이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핵심 군사 능력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기본운용능력(IOC) 검증에 이어 2020년 한국군 완전 운용능력 검증, 2021년 한국군 완전 임무 수행 능력 검증까지 거쳐 전환된다. 한미는 지난달 20일 종료된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에서 IOC 검증에 주력했다.
2021년 말까지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해 주한미군사령부와 '일체감'을 형성하고, 그해 시행되는 평가에서 '한국군 완전 임무수행 능력'이 완벽한 것으로 검증될 경우 2022년 전작권 전환은 물리적으로 가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방부는 한미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면 주한미군과 완전 동일체로 근무하기 때문에 작전 효율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해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IOC 검증이 잘 끝났고, 2021년 말까지 연합사가 평택으로 이전하게 되면 전작권 전환도 2022년에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