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디플레이션 올 수도 있다"는 경고, 새겨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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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이후 첫 마이너스 물가' 경고한 한국은행 총재
제조업 생산능력 12개월째 '내리막길'에 소비도 감소
'일본식 장기불황'까지 염두에 둔 정책 대응역량 필요
제조업 생산능력 12개월째 '내리막길'에 소비도 감소
'일본식 장기불황'까지 염두에 둔 정책 대응역량 필요
사활이 걸린 승부처에서 선수들에게 필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이길 수 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과 정신력이다. 팀을 지휘하는 감독은 달라야 한다. 모든 경우의 수를 그리고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한 계획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선수들 개개인에 대한 파악은 물론 날씨 등 모든 외부 상황에 대한 이해까지 갖추고 있어야 최적의 작전을 구사할 수 있다. 한국은행 총재의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 예고로 새 국면을 맞게 된 경기 논쟁에서 정부가 명심해야 할 내용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앞으로 2~3개월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저효과가 크기 때문에 디플레이션까지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건국 이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꾸로 물가’가 눈앞의 현실이 된다는 얘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에 따라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이 총재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싼 불협화음과 신흥국 금융위기 확산 등 대외 악재보다 더 걱정스러운 게 국내 경제 체력과 시장 활력의 급속한 약화다.
무엇보다도 경제의 골간인 제조업 생산능력이 역대 최장기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게 심상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생산능력지수가 작년 8월 사상 처음으로 뒷걸음질한 이래 지난 7월까지 12개월 연속 하락했다. 기업들이 당장은 물론 앞으로도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장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 해석이다.
이런 공급 측면 못지않게 심각한 게 소비심리 위축이다. 7월 소매판매액이 전달보다 0.9%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만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소집해 소비·관광 등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조만간 내놓기로 한 것은 국내 소비 상황이 그만큼 심상치 않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정부가 경기 상황의 엄중함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올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물가상승률이 연속해서 0%대로 떨어지는 동안 정책당국자들은 유가 변동이나 날씨 등에 따른 일시적 공급 요인이라는 설명을 되풀이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물가 하락은 경기 하강에 따른 수요 부진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경기 침체와 함께 낮은 물가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도 들린다. “일본식 장기 불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정부로서 이런 비판과 비관적 전망은 달갑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더 예민할 수도 있다. 그럴수록 정부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둔 진단과 복합적 처방을 내릴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게 기업과 가계의 창의와 역동성을 최대한 끌어낼 정책 처방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낙관주의야말로 최대의 적(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앞으로 2~3개월 동안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기저효과가 크기 때문에 디플레이션까지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건국 이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거꾸로 물가’가 눈앞의 현실이 된다는 얘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 총재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등에 따라 성장 전망 경로의 불확실성이 한층 커졌다”며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2%)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까지 했다. 이 총재 얘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가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다.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둘러싼 불협화음과 신흥국 금융위기 확산 등 대외 악재보다 더 걱정스러운 게 국내 경제 체력과 시장 활력의 급속한 약화다.
무엇보다도 경제의 골간인 제조업 생산능력이 역대 최장기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는 게 심상치 않다. 통계청에 따르면 제조업생산능력지수가 작년 8월 사상 처음으로 뒷걸음질한 이래 지난 7월까지 12개월 연속 하락했다. 기업들이 당장은 물론 앞으로도 경기 회복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공장 규모를 지속적으로 줄이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게 전문가들 해석이다.
이런 공급 측면 못지않게 심각한 게 소비심리 위축이다. 7월 소매판매액이 전달보다 0.9% 줄어들었다는 통계 발표만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니다. 정부가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소집해 소비·관광 등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를 조만간 내놓기로 한 것은 국내 소비 상황이 그만큼 심상치 않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정부가 경기 상황의 엄중함을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 올 들어 1월부터 7월까지 물가상승률이 연속해서 0%대로 떨어지는 동안 정책당국자들은 유가 변동이나 날씨 등에 따른 일시적 공급 요인이라는 설명을 되풀이해왔다. 하지만 최근의 물가 하락은 경기 하강에 따른 수요 부진이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경기 침체와 함께 낮은 물가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지는 ‘D(디플레이션)의 공포’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말도 들린다. “일본식 장기 불황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경고까지 나오는 지경이다.
정부로서 이런 비판과 비관적 전망은 달갑지 않을 것이다. 국회의원 총선거를 7개월 앞둔 시점이어서 더 예민할 수도 있다. 그럴수록 정부는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둔 진단과 복합적 처방을 내릴 역량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어떤 상황도 이겨낼 수 있게 기업과 가계의 창의와 역동성을 최대한 끌어낼 정책 처방이 무엇보다 급선무다. ‘어떻게든 되겠지’ 하는 낙관주의야말로 최대의 적(敵)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