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바르니에 "'안전장치' 폐기 안돼…전환기간에 대안찾아야"

"'노 딜' 방지 낙관 못해…英 '노 딜' 선택한다면 이해 못 할 것"

미셸 바르니에 유럽연합(EU) 브렉시트 협상 수석대표는 1일(현지시간)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안전장치'(backstop) 폐기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영국과 EU는 아일랜드 국경에서 엄격한 통행 및 통관절차를 적용하는 '하드 보더'(Hard Border)의 부활을 막기 위해 양측이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영국 전체를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하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EU 탈퇴협정에 넣었다.

존슨 총리는 이같은 '안전장치'를 폐기하지 않으면 아무런 협정 없이 EU와 결별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를 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최근 EU 정상들과 만남에서 이들이 비 민주적인 '안전장치'(backstop)의 대안을 찾으려는 태도를 볼 수 있었다고 전했다.

EU 측 협상을 책임지고 있는 바르니에 대표는 그러나 이날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와의 인터뷰에서 '안전장치' 삭제는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바르니에 대표는 "'안전장치'는 브렉시트가 북아일랜드에 가할 수 있는 독특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안전장치'는 북아일랜드의 헌법적 지위를 바꾸는 것이 아니다.

이는 EU의 관심사항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안전장치'는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 간 국경을 완전히 개방하면서, 교류가 현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EU 단일시장의 통합성을 유지하면서 아일랜드 국경을 현재처럼 개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는 EU가 비회원국에게 제시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연성"(maximum amount of flexibility)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영국이 이미 합의된 사항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안전장치'의 대안협정은 영국이 일단 EU 탈퇴협정을 승인한 뒤 브렉시트 전환(이행)기간 동안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 딜' 브렉시트를 피할 수 있을지에 대해 낙관적이지 않다면서도 의지를 갖고 계속해서 (이를 피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바르니에 대표는 "EU는 영국 정부가 제안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살펴볼 준비가 돼 있다"면서 "(다만) 이는 EU 탈퇴협정과 양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영국이 '노 딜' 브렉시트를 선택한다면 전환기간이나 (부문별로 혼란을 피하기 위한) '미니 협정'(mini-deals)도 없을 것이라며, EU는 EU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행동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영국은 EU 회원국으로서 약속했던 재정분담금과 다른 의무를 계속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르니에 대표는 "EU는 영국의 '노 딜' 시나리오를 막을 수 없다"면서 "('노 딜' 브렉시트를 하더라도) 10월 31일 이후 똑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선택의 논리를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